방송통신대 2020년 01학기 기말과제물 법학과 2024년 1학기 중간과제물
[사례 1]
[문 1] 후소의 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송물이론에 기초해 설명하시오. (15점)
[문 2] 위 [문 1]의 결론에 기초하여 후소에서 법원이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5점)
[사례 2]
[문 1] 제1심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문 2] 甲이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후, 제1심 법원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3] 甲이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고, 1달 후에 별도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가 적법한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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