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2020년 01학기 기말과제물 법학과 2024년 1학기 중간과제물
[사례 1] [문 1] 후소의 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송물이론에 기초해 설명하시오. (15점) [문 2] 위 [문 1]의 결론에 기초하여 후소에서 법원이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5점) [사례 2] [문 1] 제1심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문 2] 甲이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후, 제1심 법원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3] 甲이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고, 1달 후에 별도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가 적법한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참고자료
이 분야 인기자료
최신 등록자료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 정보확인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