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2017년 02학기 중간과제물 법학과 2024년 2학기 중간과제물
1. 어떤 물품을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담당 공무원이 그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알려주었으나, 그 후 같은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담당 공무원이 견해를 달리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사실은 부가가치세 담당 공무원의 견해가 세법을 올바로 해석한 결과라면 이러한 부과처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2. 2016년 한 해 동안 3건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각각의 거래에서 양도차익을 남긴 사람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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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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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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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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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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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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