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조문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배경 : 현재 관광기본법이 1975년도에 제정되어 현재의 관광적가치의 반영이나 관광의 기본방향 제시가 매우 미흡하여 관광기본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진행되고 있음 <과제물 작성 요령> 1. 교재나 법제처 사이트 (http://www.moleg.go.kr/main.html)에서 관광기본법 조문 확인 2. 우리나라 관광의 모법으로써 관광기본법에서 꼭 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법조문 형식으로 작성 (예시 :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 3. 왜 이 조항이 관광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술 3. 분량 : 표지 포함 A4용지 2매 이내 4. 형식 : 글꼴크기 신명조 기준 12pt, 줄간격 160% <과제물 구성> 1. 포함하고자하는 법 조항 1. 포함하고자하는 이유 <유의사항> 동일답안(표절)의 경우 모두 최하등급 부여 타 교과목 과제물 제출 시 최하등급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