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2018년 02학기 중간과제물 2024년 2학기 중간과제물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판례는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찾으시오. - 정해진 목차대로 서술하고, ‘목차 2.와 3.’은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서술하시오 - 사실관계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법원 판례에 기재된 “원심판결”에서 확인할 것 - 표지 포함, A4 용지 5매 이내 / 문서양식은 한컴 또는 워드의 기본양식으로 함 <참고문헌> -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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