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개발 찬성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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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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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개발 찬성 논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새만금 간척 사업 개관

1. 새만금사업의 목적 및 현황

2. 새만금사업의 기대효과

II.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생태계적 논란의 고찰

1.갯벌의 기능

2.갯벌의 정화능력과 외해의 적조발생

3.철새 도래지의 파괴 문제

4.주변 환경에의 영향

III.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한 용수 문제해결

1. 간척 담수호의 필요성

2. 수질 개선 대책

IV.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 검토

1.비용-편익 분석과 관련된 논쟁

V.외국의 간척 사례검토

1. 네덜란드의 친환경 간척개발 사례

VI. 결어

본문내용

1. 새만금사업의 목적 및 현황
방조제 33km 축조, 내부간척지 28,300ha 및 담수호 11,800ha 조성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만들고, 그 안쪽에 새로운 땅 28,300ha(8천5백만평)와 5억3천만㎥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담수호 11,800ha(3천6백 만평) 등 총 40,100ha(1억2천1백만평)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70년대초 간척예정지로 조사되었다가 1980년대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을 겪으면서 사업시행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 타당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관계부처 협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절차를 거쳐 1991년부터 방조제를 건설해 왔으며, 2003년까지 1조5,88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방조제공사가 80%정도 진척되었다.
2. 새만금사업의 기대효과

1) 농지확보
　방조제 안쪽에 여의도의 94배에 달하는 새로운 땅 28,300ha(8천5백만평)가 만들어져 지역발전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게 활용될 전망이다.
2) 용수확보
400ha 급수규모의 중규모 저수지 200개분에 상당하는 5억3500㎥ 저수 규모의 수자원을 확보하게 되며, 현 우리나라의 1인당 수자원(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11에 불과하여 21세기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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