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교정책 일본의 정치적 현실주의 리포트
분야
hwp이상주의란 국제관계에 있어서 권력정치현상의 불변적 현실을 무시한 채, 어떤 궁극적 가치나 절대적 목적에 대한 접근 가능성만 믿고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판단을 소홀히 한 채 이상실현에만 몰두하는 태도 (예>자유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일본의 정치적 현실주의란, 일본이란 국가나 당대의 정치집단이 주요정책 결정시에 어떤 정치적 주의나 이념이나 이상보다는, 당면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판단을 중요시하는 신념, 가치 및 인습의 영향을 더 많이 받거나 더 중요시하는 태도 = 국가전략문화
Ⅱ. 현실주의의 역사적 전개
지정학적 위치와 봉쇄정책으로 정치적 현실주의 문화가 없었던 도쿠가와 막부 이후 일본 정치적 현실주의 전개과정의 역사를 국제적 지위변화를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
1. 열강을 따라 배우는 일본(1853~1895년) : 1853년 미국의 포함외교로 인한 각성을 통해 현실주의적 선택을 감행해 1868년 명치유신의 시작으로 봉건국가 정치체제를 근대 입헌군주국가체제로 바꾸고 자본주의체제에 동참하는 혁명적 변화를 단행
(1) 정한론의 좌절과 현실주의적 선택 : 1871년 명치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던 서구열강과의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해 이와쿠라 토모미를 비롯한 48명의 사절단이 구미에 파견된 사이, 과격한 팽창주의자였던 사이고 타카모리는 한반도 정벌을 시도. 이와쿠라는 급거 귀국하여 ‘세계수준의 미치지 못하는 일본의 부와 힘, 국력’이라는 현실주의적 논리로 이상주의적 자살행위였던 ‘정한론’을 좌절시킴
(2) 청일전쟁과 삼국간섭에 대한 현실주의적 대응 :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 한반도에 대한 세력권화에 실패한 후 청국세력을 구축하지 않고는 불가능함을 깨달은 일본은 10년간 부국강병책을 통해 군사력 우위확보에 전념. 이러한 과정에서 무츠 무네미츠 외상은 불평등조약의 개정을 성취하는 외교적 대성공을 거두지만, 러독불의 삼국간섭이 있게되자 국제역학관계 속에서 일본의 대응능력의 한계를 직감하고, 요동반도 반환 등 양보를 하고 그 후 일본은 9년간의 와신상담기에 들어가 국가예산의 42%를 군비확장에 투입하며 현실주의적 대응을 해 나감. 일본은 당시 한중일 3국에 지배적이었던 주자학의 ‘리(理)’정치관을 1885년 계몽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脫亞論)을 통해 한중에 대한 침략주의를 합리화 (※ 탈아론 : 한중양국은 한때는 理의 원리에 부합되는 국가로 인식되었지만,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계기로 理의 국가가 아님이 드러났다. 따라서 그들 국가들이 ‘理’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일본이 지도해야 하며, 그것은 곧 일본의 숭고한 사명인 동시에 야만에 대한 문명의 의로운 전쟁이라는 주장)
2. 열강의 일원이 된 일본(1895~1931년)
(1) 열강동맹론과 만한교환론(滿韓交換論) : 러시아가 의화단 사건으로 만주에 진출 후 자국군대 철수를 거부하고 영토적 야망을 보이자 영국은 러시아 견제를 위하여 일본과의 동맹을 제의
- 대러협상파 : 이토오 히로부미 등. 일영동맹체결은 대러전쟁으로 나아가게 될 우려. 한국과 만주를 각각 일본과 러시아가 분할하는 만한교환의 타협을 통해 평화유지
- 반러시아파 : 야마가타 아리토모, 카츠라 타로우, 고무라 외상 등. 열강과의 국제적 제휴를 통한 유리한 세력균형 형성과 대러 일전불사의 현실주의적 강공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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