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책학] 학술연구비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의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학술진흥재단 지원과제 현황
4. 분석대상 과제 및 자료
5. 연구결과물의 수준 측정
6. 분석결과
7.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는 지식과 기술 발전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를 위한 충분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연구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연구비 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수준 높은 연구논문이 발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비 투입이 곧바로 수준 높은 연구논문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 IMD의 2000년도 세계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R&D 총투자액은 80억 8,900만 달러로 OECD회원국 중에서 10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해 SCI저널에 발표한 논문 편수는 세계 16위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연구 성과를 제고하려면 연구비투자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투입된 연구비가 수준 높은 학술논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설계하여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대표적인 학술연구지 지원기관인 학술진흥재단의 경우 1999년도에 두드러진 개혁이 있었는데, 우수연구자를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① 연구업적 심사를 강조하였다. 즉 연구능력이 우수한 연구자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의 과거 연구업적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하였다. ② ‘다수소액과제’지원에서 ‘소수다액과제’지원으로의 지원방식을 변경하였다. 즉 우수연구자에게 집중 지원한다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지원 연구과제 수를 줄이는 대신에 과제당 지원금액은 증가시켰다. 소위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른 이와 같은 변화는 이후 학진 연구지원사업의 기본 방침으로서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다.
![[정책학] 학술연구비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44-0001.gif)
![[정책학] 학술연구비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100144-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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