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환경과 정책 및 국제관계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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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 환경과 정책 및 국제관계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라인강과 슈바르츠발트 숲으로도 유명한 독일 남부의 작은 도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 라고 불리 운다. 프라이부르크가 이처럼 독일의 환경도시가 된 배경은 빌 핵발전소가 이곳에 건설되는 것을 반대한 주민들이 새로운 에너지 대안을 스스로 제시하기 시작하면서였다. 그 당시 핵산업의 로비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많은 조직들이 지금까지 프라이부르크 곳곳에서 환경
운동을 펼치고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농업, 지속가능한 에너지, 새로운 삶의 양식 등을 모색하는 새로운 환경단체들도 만들어졌다. 이들은 프라이부르크 시 당국 뿐만 아니라 전 독일의 환경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압력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프라이부르크는 환경에 관한 한 가장 선진적인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따라서 1986년 다른 도시보다 훨씬 먼저 환경청을 만들었던 프라이부르크는 같은 해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에 빌 핵발전소 건설계획에 반대하고, 핵에너지 반대와 함께 에너지 이용과 난방, 대기와 수질 관리를 통합하는 환경계획을 확립했다. 이 계획으로 프라이부르크시는 지역 내에 건물 수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에서 1991년까지 총 6백3십만 마르크를 투자해 2천4백8십만 마르크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에너지 소비 절약과 효과적인 에너지 이용은 또한 환경오염 물질의 방출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동안 SO2 방출량이 58% 줄었고, CO2 방출량도 25% 가량 줄었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먼저 주거지역을 살펴보면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어진 독일의 주거단지는 대단위로 계획되어 도시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으며 더욱이 단조로운 조립식 아파트와 더불어 도시기반시설의 결함, 인공적인 녹지 공간, 도시계획과 건축의 결함은 도시민에게 더욱 열악한 거주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아파트단지들의 보수개량사업은 주거조합의 사업 신청으로 시작하여 베를린 시 주택
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베를린 부동산투자은행의 자금 조달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 외에 시정부자체 예산을 통한 도시 생태적 프로젝트 개발시행 평가하기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기도 하였다. 그 중 헬레스도르프 아파트단지는 생태적 보수개량사업의 예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지역의 조립식 아파트는 계량화 사업 이전 발코니 부분의 노후와 조밀하게 조립되지 않은 지붕, 부정확하게 조립됨으로써 금이 간 벽, 노후 되어 기능이 부실한 주거설비, 에너지의 손실이 큰 창문과 벽면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아파트들은 그 당시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건축되어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베를린의 헬레스도르프지역에 시범적으로 생태적 계량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주거지역의 외부공간에 대해서도 생태적으로 재개발하고자 하는 시도의 하나로서 기존의 자연지역과 인접한 도로 및 공지에 포장을 제거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콘크리트는 기존의 조립식 주택에 주재료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을 저가격으로 포장할 수 있는 재료였다. 따라서 계량화 사업에서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여러 곳을 친환경적 포장 재료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잔디포장과 보행자도로의 투수성 포장 설치로 우수를 침투시키도록 하였으며 또한 보행자 도로에서 걷어낸 콘크리트 조각들은 주차장이나 운동장 주위에 식재가 가능한 돌담설치 및 아파트 1층 부분의 테라스 설치를 위한 바닥 재료로 이용하였다. 이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자체 프로그램으로 그들 학교의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으로 운동장 주위에 식재가 가능하도록 축대를 쌓는 등 보다 친자연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2) 난방
1992년 6월 시의회는 정부 건물이나 정부가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토지 등 시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만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단열제 확충, 태양에너지 이용, 건축 기준 확립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물론 건축 비용은 증대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에너지 소비 절약을 통해 비용이 상쇄된다. 시당국으로부터 토지를 사는 사람들은 1년동안 1m2에서 사용하는 난방에너지가 65Kw를 넘지 않도록 지어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 일반 가정에서 난방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의 2분의 1에 해당된다. 오염물질 방출도 마찬가지로 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