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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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의 중재제도
1.1 주요국의 중재제도
1.2 LMAA 중재규칙
1.3 ICC 중재제도
1.4 주요국의 중재기관
2. 신용장
3. 수출입승인과 요건확인
4. UCP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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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재제도
중재제도 도입 이전 : 14개 법률, 80여 개의 행정법규, 200여 개의 지방법규 등 중재에 관한 규정이 있었음
1994년 중재제도 도입
중재제도 구성 : ①중재법 ② 다른 법령의 중재관련법규 ③민법기타 다른 법령에서 중재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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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중재제도
프랑스대법원은 1843년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할 때 반드시 중재인이 특정되어야 한다 공표
=> ①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판단자로서의 자격과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확신시킴
② 장래의 중재를 용인하도록 하는 부주의를
지켜주기 위함
1925년 법원은 상거래상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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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재제도
미국의 중재법은 국가의 법률과 각 주의 법률로 구성
연방 제정법은 의회에서 제정하되,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 규정
미국은 일부 주가 통일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수용
1988년 각 주의 중재법을 제정
미국의 상사중재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최대 중재기관으로 발전
뉴욕협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네바 의정서 (= 평화 의정서)
1928년 9월에 국제 연맹에서 채택된,
국제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일반 의정서.
40개국이 참가하였으나 미국, 일본 등은 비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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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국제적 승인과 집행의 국제조약 : 1923 제네바의정서와 1958 뉴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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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중재제도
1889년 중재법제정 : 보통법 상의 중재와 제정법 상의 중재제도가 공존
1975년 개정 : 특별사안이란 이름으로 법원의 의견을 구해야 함, 중재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의무의 면제가 용인되지 않음
1979년 개정: 중재법에 법원의 감독권을 감소
1987년 UNCITRAL 모델법안수용
1998년 영국 중재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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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제정법 상의 중재합의 특징 - ① 구속력 있음 ②중재인의 선임과 중재판정의 집행용이
-> 외국거래당사자들의 영국중재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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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중재제도
1877년 독일 중재법 존재
1930년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선고에 관하여 일부 중재법이 개정
1986년 중재판정의 형식적 유효요건 완화에 관하여 일부 중재법이 개정
1997년 UNCITRAL 모델법을 대폭 수용한 중재법을 개정
1998년 1월 1일 새로운 중재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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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재제도
1890년 일본민사 소송법상 중재 도입
규정 내용 : 중재계약의 불가철회성, 직소금지, 중재인 · 중재절차 ·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계약의 당사자 : 자연인, 법인,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
중재의 대상 :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사항에 국한
중재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서 방소 항변을 하면 신청된 소송 건은 각하되고 중재를 명한다.
2003년 UNCITRAL모델 중재법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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