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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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한국의 정권별 복지정책
II
한국의 정권별 복지정책 비교
III
한국의 친서민 복지정책의 원칙과 기본방향
IV
한국의 경제 지표와 GDP기준 사회복지예산
V
OECD 기준 한국의 복지 종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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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정책
한국의 정권별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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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공화국 사회복지 발달(이승만 정권)
- 제헌헌법의 생존권 규정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1949)
- 후생시설 설치 기준령 (1950)
- 후생시설 운영요령 (1952)
- 근로 기준법 (1953)
휴전협정 이후에는 ①난민정착사업 ②주택사업 ③조선
구호령에 의한 공적 부조사업 ④천재지변에 대한 일시
적인 응급구호 사업 등에 주력하였다.
1950년대에는 전후 경제, 사회, 정치가 취약하고 혼란
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외국원조 단체의 자선구호활동 전문 사회사업 교육기관의 설치, 각종
복지 직농단체의 발생 등 민간 사회사업은 활발했던
반면에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응급구호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행정상으로도 일제와 미군정의 사회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로 특정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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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공화국 사회복지 발달(윤보선 정권)
제3차 헌법개정으로 제 2공화국이 탄생하여
그동안의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고 국민소득의 공정한 분배,실업자구제 등을 내세워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부의 무능으로 제 2공화국의 경제정책은 실현되지 못하고 집권 8개월만인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막을 내렸다.
- 공무원 연금법 (1960)
- 갱생 보호법, 군사 원호보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생활 보호법, 아동복리법 (1961)
- 선원보험법, 재해구호법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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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공화국의 복지정책(박정희 정권)
-시대적 배경
*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특별선언으로 시작된 4공화국은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에 의해 사회복지의 발전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 제 4공화국에 나타난 사회복지정책은 철저히 경제개발의 부속물로
생각하고 체제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이전 시기보다 더 사회통제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제도 및 개선방향
* 국민 연금법, 의료보장제도 같은 제도의 도입과 시행에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다.
이 시기에는 연금 기금을 산업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하려 했었다.
그리고 의료보장제도는 연금제도법 보다 훨씬 더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
이 시대의 상황은 체제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었고, 사회복지욕구도 더
커지고 있고, 북한과의 체제 우월성 경쟁요인도 작용하여 무언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때 취한 조치가 바로 의료보호법이다.
1961년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등의 방지법, 갱생보호법, 원호법
1962년 공무원연금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률
1970년 사회복지 사업법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1976년 의료보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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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공화국 복지정책(전두환 정권)
시대적 배경
1981년 제5공화국 출범 - 1981년 3월부터 1988년 2월까지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세력이 주도한 한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으로, 물가안정, 서울올림픽 등의 업적을 남겼으나, 광주민주화운동(1980.05.18)을 무력진압하고, 부정부패, 민주화운동 탄압, 고문 등 국민들의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사회복지 정책제도 및 개선방향
이 시기에는 사회보험제도 면에서 획기적 변화는 없었다. 이전부터 시행하던 제도들의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 공공 사회복지 부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집권자의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강제적 사회보험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사회복지관련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사회복지 지출 면에서 큰 변동이 없었고, 정권 말쯤, 3공화국 시기의 수준을 겨우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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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공화국 복지정책(노태우 정권)
시대적 배경
6월 항쟁의 결과로 성립된 제6공화국의 첫 번째 정부로
제5공화국과 비교하기 위해 이 기간만을 제6공화국으로 칭하기도 한다. 1990년대는 정치적 발전을 어느 정도 이루었으나, 경제적으로는 한국호가 좌초한 시기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시민단체가 활성화된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정책제도 및 개선방향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도, 그리고 전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 소득 및 의료보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 이후 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어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영유아보육법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제정되면서 영유아보육사업이 크게 부각되었다.
-재가복지를 중시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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