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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법] 여성노동과 비정규직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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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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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특성, 신자유주의의 분류, 신자유주의의 구조, 신자유주의와 노동문제, 신자유주의와 인권문제, 신자유주의의 결과, 신자유주의 제언

소개글

[노동단체법] 여성노동과 비정규직노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 장 서론
I. 신자유주의
1. 序
2. 개념정의
(1) 개념
(2) 배경
3. 신자유주의 특징과 한계
(1) 특징
(2) 문제점
4. 한국의 신자유주의
(1) 배경 및 특징
(2) 문제점
II. 노동시장의 유연화
1.유연화의 의의
2. 유연화의 종류
(1) 임금의 유연성
(2) 기능적 유연성
(3) 수량적 유연성
(4) 외주화
(5) 기타
3. 문제점

제 2 장 비정규직 노동
I. 비정규직 노동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과 정의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과 고용형태
II.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1. 전체
2. 남녀
3. 연령
4. 학력
5. 성별혼인여부
6. 노조조직률
7. 산업
8. 직업
9. 산업 직업
III. 비정규직 임금 & 노동시간 & 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2. 노동시간
3. 시간당임금
4. 임금소득 불평등
5.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6. 취업동기
IV.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
V.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1.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2. 비정규 고용계약의 실태와 문제점
(1)임시(계약) & 일용 노동자
(2) 단시간 노동자
(3) 파견노동자
(4)특수고용직노동
VI. 비정규노동 해결방안의 모색
1. 공정한 시장경제체제와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2. 정규-비정규노동 간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통합형 임단협교섭
3. 정부의 역할

제 3 장 여성노동
I. 비정규직 노동
1. 여성노동의 이론적 배경
(1) 인적자본론
(2) 노동시장분절론
(3) 마르크스주의 여성론
(4) 노동유연화 이론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개념
(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정의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증가이유
(3)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규모의 특성
3.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1) 계약기간과 계약서 작성여부
(2) 월평균임금
(3) 노동시간
(4) 직업훈련 및 경력인정, 사회보험가입
(5) 근로조건과 복지혜택
(6) 일에 대한 만족도
(7) 노조가입률
(8) 비자발적인 비정규직화
(9) 주된 고용형태로서의 비정규직
(10) 여성 업무에 대한 편견
(11) 여성파견노동
II.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해결방안 -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보장
1.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적용
2. 비정규직 남녀임금차별 근절
3. 명목비정규직 노동자의 철폐
(1) 명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및 근로감독
(2) 명목적, 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4.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
5. 여성 비정규직에게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
6. 중간관리비 철폐
7.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가치 부여
8.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
III.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1. 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제도
(1)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 보호제도
(2) 여성의 특별보호
2.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호와 평등규정
(1) 취지
(2) 차별의 개념
(3)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
IV. 각국의 근로여성보호에 대한 법제
1. 미국
2. 스웨덴
3. 일본
4. 덴마크
5. 오스트레일리아

제 4 장 판례
Ⅰ. 위법한 근로자파견과 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결이유
4. 당해판결의 쟁점
Ⅱ.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
1. 사실관계
2. 원고측 주장
3. 피고측 주장
4. 판결요지
5. 판결이유
6. 당해판결의 쟁점 Ⅲ.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결이유
4. 당해 판결의 쟁점
참고자료

제 5 장 외국사례
Ⅰ. 일본과 독일의 신근로자파견법
1. 일본의 신근로자파견법
(1) 파견대상업무의 확대
(2) 소개예정파견의 명확화
(3) 파견기간의 확대
(4) 파견기간의 제한과 파견근로자의 희망에 기초한 직접고용의 촉진관계
2. 독일의 신근로자파견법
(1) 근로자 파견사업의 활성화
(2) 파견근로자의 보호강화 : 평등대우원칙의 도입
3. 소결
Ⅱ. 미국 법에서 비정규직의 규율
1. 비정규직의 법적지위
(1) 미국 노동법제의 구조
(2) 근로자성의 문제
2. 소결

제 6 장 비정규법안의 쟁점과 과제
I. 비정규직 법안의 쟁점사항
II.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의의
1. 기간제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1) 적용범위
(2) 사용제한
(3) 통상직 결원의 경우 우선고용노력의무
(4)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절차
(5)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
(6) 기간제법안의 의의
2. 파견제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1) 파견대상업무
(2) 파견기간의 최장한도
(3) 휴지기간
(4) 일정한 위법파견의 효과
(5)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6)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료 등의 서면고지의무
(7) 파견제법안의 의의
Ⅲ. 비정규직법안의 비교법적 의의
1. OECD 회원국 차원에서의 국제적인 비정규직 규율의 현 추세
2. 기간제 법안의 비교법적 의의
3. 파견제 법안의 비교법적 의의
4. 비정규직법안의 노사정 각 안의 비교
(1) 정부의 비정규직법안 입법요지
(2) 민주노동당-민주노총의 비정규직법안 입법요지
(3) 현 노사정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합의 진행상황
Ⅳ.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와 개선방향
1. 개괄적 검토
2. 기간제 법안의 개선방안
3. 파견제 법안의 개선방안

제 7 장 인터뷰
I. 기아자동차 사무계약직 해고자 김영미
II. 경기지역일반노동조합 임길예 지부장
III. 민주노동당 강북지구 사무차장 송희진
IV. 노사정위원회 이호근 전문위원

제 8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경제적 의미의 신자유주의로 한정하여 논의해 볼 때,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과 규제에 반대하여 자유시장만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적합하다는 경제 이데올로기’이다. 손호철,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상게서, p.378
즉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자유방임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소극적 자유주의,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라고도 함.
나, 홉슨, 홉하우스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에서 비롯된 케인즈주의적인 사회적 자유주의 (Social Liberalism) 그리고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로 분류되는 ‘자유주의’의 한 지류(支流)로 볼 수 있다. 오인영, 「20세기 진화과정에서 본 신자유주의」, 강지원, 『세계화와 한국 사회의 미래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미국, 그 대안은 없는가?』, 백의, 2000, p.232

(2) 배경
신자유주의 이론의 발생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의 직접적인 발생 배경을 논의하기에 앞서 자유주의 이론의 발전과정을 개관(槪觀)해 볼 필요가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은 스스로 자율적인 조절 메커니즘을 작동시켜서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최대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자원을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봄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경제 체제의 불필요 악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19세기말 ‘소극적 자유론’에 입각 한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는 개인의 자유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 해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대에서 비롯된 빈곤, 실업 등과 같은 개인의 자율적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는 실질적인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자유의 확보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명실상부하게 자유로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는 적극적 자유론을 주창하였다.

참고문헌

강성태, 위법한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제13호, 2002
강성태, 미국법에서 비정규직의 규율,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제15호(2003.하반기)강성태, “일본과 독일의 신파견법”,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제17호(2004.하반기)
강성태,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과제”,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법학회 2005년 공동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2005.3
김둘순,김명숙 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직화방안,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연구소 전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8
김용람,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08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연구 -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민주노총, 2004.12
김태홍, 기업의 여성비정규직 관리 현황과 정책 과제, 2002
김태홍,전윤구,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모델개발, 노동부 2002
김혜장, 경제위기상황에서의 성차별적인 구조조정과 여성노동의 재구조화, 1999
노동법연구, 1997 제6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김선수.
노동법연구, 2003 하반기 제15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강성태.
노동법연구, 2004 하반기 제17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강성태.
노동부,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을 위한 비교기준과 평가방법 연구, 노동부, 2003
대한상공회의소,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인식, 2005
대한상공회의소,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업계의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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