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정신장애자 범죄의 의의
1) 개념
2) 정신장애 범죄자의 특징
3) 관련 법 (처벌법규)
2. 정신장애자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1)〈친구의 뇌를 먹은 엽기적인 "식인종" 살인마〉
(2)〈인간의 악마성에 대한 보고서 : 사이코 패스 그들은 누구인가?〉
(3)〈망상장애로 인한 방화 - 지하철 방화범에 치료감호 청구〉
(4)〈성락원 사건 - 복지시설 정신장애자 흉기난동... 10명 사상〉
(5)〈선교원 어린이 11명 참변〉
(6)〈성도착증 범죄 - 이런 치과의사 또 나올까 겁난다〉
3. 대응상 문제점
1) 치료감호소의 시설과 인력의 부족
2) 정신장애인과 약물중독자와의 혼거 수용의 문제점
3) 치료감호제도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점
4) 정신장애자 범죄의 수사과정 문제점
4. 정신장애자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치료감호소의 시설과 인력의 부족
⇒ 의료전문교도소의 신축과 전문의사 확보
2) 정신감정센터의 미비
⇒ 국립정신감정센터 설립(정신감정기관의 일원화)
3) 정신장애인과 약물중독자와의 혼거 수용의 문제점
⇒ 분리 수용을 통한 전문적 치료
4) 치료감호제도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점
⇒ 치료과정의 공개와 법안 마련,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5) 정신장애자 범죄의 수사과정 문제점
⇒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과정에 대한 교육과 관행개선
Ⅲ. 결론
정신장애와 범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타인에게 상처와 두려움을 주는 모든 범죄는 죄악이라 보지만, 정신장애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차원,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신장애자는 일반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들과 다르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저지를 일이 범죄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장애자의 범죄에 대해서 사후적 차원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자를 양지로 이끌어 내어 범죄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정신장애인이 일반인보다 반드시 강력범죄를 더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정신장애와 범죄의 실증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인들의 범죄빈도와 양상은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정신장애인= 범죄자'라는 생각을 타파하고, 국민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활동이 필요하겠다.
정신장애인을 음지로 내몰지 않고, 같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국민의 의식전환이야 말로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하고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김기태 외 4명 공저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03
최일섭·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2
안향림·박정은 「정신보건 사회복지」서울 : 홍익재 2001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 법문사 200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서울 : 법무연수원 2000
홍성열 「범죄심리학」서울 : 학지사 2000
■참고논문
장동원 「정신질환자의 범죄성에 관한 연구」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장규원·진희권 「치료감호에 관한 연구」논문
고득영 「정신장애자 범죄와 치료감호 제도에 대한 연구」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
학원
■참고 사이트
멘탈클리닉 (http://mdjoural.net)
춘천시 장애인 복지관 (http://ccrehab.or.kr)
20대 감성의 웹진 ewhadew.com (http://www.ewhadew.com)
대한민국 대검찰청 2003 범죄분석 (http://www.spo.go.kr)
장애우 권익문제소 (http://www.cowalk.or.kr)
KBS 스페셜 〈 인간의 악마성에 대한 보고서 : 사이코패스 그들은 누구인가? 〉
(http://www.kbs.co.kr)
포털 사이트 - 네이버. 엠파스. 다음
인터넷 신문 - 중앙일보. 노컷뉴스. 연합뉴스. 매일신문. 한국일보. 시사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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