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증권시장은 복잡한 구조와 종류의 증권의 발행, 심한 주가의 변동 등 그 시장의 특수성에 의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매매와 거래로는 투명성과 신뢰의 제고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며 이것은 또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의 한계와 연결된다.
이러한 거래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은 구증권법과 구선물법을 포섭하고 열거주의에서 추상적 포괄주의로의 개편을 도모하였고, 불공정거래의 유형별로 금지 규정과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적용되는 규제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의 유형은 미공개정보이용행위(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Ⅰ.내부자거래
1. 내부자 거래의 의의
내부자거래란 상장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기타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내부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자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획득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자 거래는 ‘정직하고 공정한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정당한 기대’ 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의 구증권거래법에서의 ‘ 내부자거래’ 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이용을 금지하는 오늘날의 내부자거래가 아니라 단지 내부자에 의한 단기매매를 내부자거래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내부자거래 규제 내용을 갖춘 본격적인 내부자거래 규제체제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였고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가능한 불법행위로 규정하였다. 또한 내부자거래와 관련하여 내부자의 범위에 당해법인을 추가하였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자 거래에 대한 금지와 함께 내부자거래를 예방 또는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들을 미국 34‘년법을 모델로 하여 의무를 마련해 놓고 있다.
1)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