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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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Ⅱ . KIKO(Knock-in Knock-Out) 옵션
Ⅲ . 민법적관점에서 바라본 KIKO분쟁
Ⅳ . 약관규제법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KIKO분쟁
Ⅴ . 자본시장법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KIKO분쟁
Ⅵ . 최근 판례의 경향
Ⅶ . 결론
Ⅰ . 서론
KIKO는 통화옵션상품의 한 종류이므로 환헤지가 그 원래의 목적인 파생상품이다. 그런데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사태로 인하여 하락 추세에 있던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KIKO 계약을 체결한 많은 회사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피해를 본 회사들이 KIKO를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KIKO 판매와 관련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게 되었다.
Ⅱ . KIKO(Knock-in Knock-Out) 옵션
1. KIKO의 정의
knock in knock out의 약자로서 통화옵션거래를 조합한 제로코스트옵션을 포함하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기업이 수출대금에 관한 환위험을 헤징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되는데, 은행으로부터 Knock-Out 조건의 풋옵션을 매입하되, 은행에게 그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대신 Knock-In 조건의 콜옵션(대부분 풋옵션의 2배수)을 매도하여 결국 제로코스트(Zero-Cost)를 실현하는 통화 옵션이다. 서@@, “KIKO 분쟁에 있어서 판례의 동향과 자본시장”, 「상사판례연구」, (2010.03) 4쪽
계약금액 50만 달러의 경우의 예 김석태 김태인, “환헤지를 위한 KIKO상품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제23권 제4호,
한국생산성학회 (2009. 12) 225쪽
양당사자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합성한 지위를 살펴보면, 은행은 제한된 기대손실과 무제한적 기대이익의 구조를 가지고, 기업은 제한된 기대이익과 무제한적 기대손실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보험계약에 비교하자면, 기업이 보험자가 되고 은행이 보험계약자가 된 것이라는 점, 당사자의 지위가 전도된 점이 KIKO계약의 특징이다. 박선종 , “KIKO계약의 구조에 관한 연구”, 9쪽
2. KIKO옵션의 문제점
KIKO계약은 급작스러운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에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KIKO분쟁에 대하여 사정변경의 법리, KIKO계약의 약관성,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많은 논점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