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친환경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례연구 -
- 지속가능한 도시(친환경)를 실현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사례 중심으로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제적으로 현재 세계 주요 도시는 녹색도시(친환경)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도시를 살리자는 차원을 넘어서 도시경제, 토지이용, 환경, 교통 등 도시 전반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통해 녹색(친환경)도시를 만들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은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지역 불균형과 자연환경파괴, 수많은 환경오염 유발과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토지이용계획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무질서하게 개발됨에 따라 난개발과 환경적으로 우수한 토지의 보전이 미흡하며,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의 발전에 따른 각종 토지이용계획 행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좁은 국토공간과 협소한 토지의 활용가능지로 인해 신중한 국토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부적절한 개발위주 정책 등으로 더욱 환경문제를 일으켜 왔다. 또한 토지이용개발은 직접적으로 자연환경을 훼손, 파괴시키며 자연생태계의 능력을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국토를 보존하고 쾌적한 삶의 터를 후손에게 물려주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의 체계개선을 위해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의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토지이용 계획 실태, 토지이용계획 체계의 문제점, 토지이용계획의 체계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선진국 중심의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기법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논설/논증방법 :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이란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로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이라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의 체계에 대한 우리나라와 해외 사례를 비교해 보고 친환경 토지이용계획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생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친환경 토지이용계획의 기법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토지이용관리체제를 도입한 사례를 살펴보고 친환경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선진국 해외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사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기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친환경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녹색도시 건설의 주요한 내용의 하나인 토지이용계획은 물질순환이나 지구의 에너지 균형소비에 관계된다. 종래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의 발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자연파괴에 직접 연계되고 간접적으로는 자연환경을 변화시켜왔다. 예를 들어, 시가지의 확대는 지표면의 성상이 녹지나 토양과 같은 자연피복에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의 인공피복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도시에서는 도시열섬현상이나 도시홍수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발논리가 아닌 자연생태계의 물질순환의 허용범위를 고려한 토지이용이 중요한 계획논리로 대두되게 된 것이다.
친환경 토지이용계획은 지역환경용량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 내 자원 및 에너지의 총량적 관리, 교통시설의 설치와 연결방안, 공원녹지의 입지와 증대방안 등이 함께 모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토지이용계획을 에너지계획, 공공시설계획 등과 통합하여 수립하되, 이를 기준으로 산업시설, 인구배분, 교통배분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