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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도시의 모습
1. 들어가는 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도시의 모습도 변화한다. 산업화와 인구의 증가는 과거에 비해 규모면에 있어 도시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었고, 현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화는 도시의 과밀화를 더욱 가중시켰다.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인구 과밀화는 당시의 사회 변화와 도시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정책과 거시적 차원의 도시계획의 부재 속에서 난개발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도시성장관리정책들이 수립되곤 하는데, 이러한 도시성장관리정책들은 대부분 예상했던 혹은 이미 발생한 도시의 문제점들에 대해 적절한 효과를 보였지만, 심사숙고되지 않은 채 급하게 세워진 정책들은 부분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안산, 창원, 구미, 울산 등 많은 산업도시들이 짧은 기간 내에 탄생되어 산업화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하여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와 거의 동시에 서울을 필두로 하여 대부분의 대도시에 서울 강남과 같은 개념의 신시가지가 건설되었다.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건설된 수도권 5개 신도시는 촉박한 시일 내에 입안된 것이긴 하지만, 체계적인 계획을 갖춘 신도시라 할 수 있다.
수도권에 건설된 5개 신도시는 주택물량의 대폭적인 확대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본격적인 수도권 광역생활권을 형성하여 주거지역을 교외로 팽창시켰다. 워낙 급격히 진행된 대규모 개발이라 일시적인 문제점들이 산적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에 대한 역작용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개발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들 모두가 배드타운적 성격을 갖고 있어 출퇴근시 서울 방향의 교통 혼잡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 할 것이다. 승용차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상업기능은 신도시 부근에 입지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나 업무시설을 비롯한 자족기능이 입지하지 않는 것 또한 커다란 문제로 남아 있다. 자족성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2기 신도시로서 판교, 동탄, 동백, 파주, 김포 등의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향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최근에도 크고 작은 많은 신도시가 계획되고 있다. 전국 규모로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이 기획되고 있고, 수도권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위한 중소규모 신도시가 계획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시키는 방면으로 기존의 낙후된 도시를 재생하여 편리하고 시대에 맞는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심재생 프로그램과 뉴타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도시의 팽창과 자연의 훼손을 막는 대신 기존 환경을 새로이 개선시키는 장점이 있다.
현시점에서 수립되는 도시성장관리정책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도시성장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도시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유사 선진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최적의 대안으로써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도시성장관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기본전제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 할 수 있다.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정책이란 지향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수립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도시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변화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살아 움직이는 도시는 마치 유기체와 같다. 유기체로서 영원히 살아 있기 위해 도시는 환경의 쾌적성과 함께 성장의 원동력을 내재하고 있어야 한다. 기존 도시의 재생과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는 쾌적성과 성장 동력의 확보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쾌적성과 자족성을 갖추지 못한 도시는 성장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도시의 쾌적성과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 모습은
첫째,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