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1. 연구의 배경
인구의 집중과 시설의 낙후로 인해 발생한 도시 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은 현대 도시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도시기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도시의 오랜 역사를 대변하는 도심지역의 개성은 도시 전체의 기능 및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생을 위해서는 재생계획의 주체가 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함께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 및 제도적인 관점의 도심재생은 재생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재생계획 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방안이라고할 수 있다.
국내의 도시쇠퇴문제는 서울보다는 수도권지역에서, 수도권지역보다는 지방도시에서 더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도심부의 쇠퇴뿐만 아니라 도시전체의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방중소도시의 쇠퇴현상은 대도시에 비해 도시발전의 기반과 역량에서 매우 빈약한 실정이므로, 대도시보다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방중소도
시의 도심쇠퇴에 의한 도심재생계획의 실행사례는 극히 미미하고 재생의 방안들도 주로 물리적이고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도심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비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정책과 제도에 관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반하여 우리보다 도심재생에 관해 앞선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시각적이고 외형적인 도심재생과 더불어 도시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도심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도심재생정책이 정치, 경제, 사회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하는
실천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하에 도심재생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국내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의미있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 도심재생을 위해 계획되었거나 실행한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해외의 정책과 제도적 특성을 고찰하고, 이와 함께 국내의 도심재생 사례를 분석하여 상호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 도심재생의 정책적 동향을 사례국가별로 조사한 후 이를 비교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측면별로 분석함 으로써 해외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2. 해외의 도심쇠퇴 및 도심재생 정책
1. 영국
1) 배경
1960년대부터 진행된 주요 대도시에서의 심각한 도시인구의 감소1)와 그에 따른 도시쇠퇴 현상에 직면하게 된 영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경기침체에 따른 국가경제 재건을 위해 심도 있게 산업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동시에 도시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여 내부시가지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주도의 자산주도형(property-led)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 이외에는 그 파급효과가 미미하여 대도시로의 인구유입을 효과적으로 유인하지 못하는 한계를 인정하고 말았다2).그러던 중 1990년대 들어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계획정책지침(PPGs)을 개정하거나 주택백서(White Paper)의 발간3) 등을 통해 그 동안의 도시 확산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기성시가지에 대한 압축적이고 짜임새 있는 개발을 통해 도심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2) 영국 도심재생 정책의 전개과정
1. 김광우 역, 일본정책투자은행 편저, 『중심시가지 활성화』,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2.
2. 김영환 외 2인, "성장관리형 도심재생의 기본전략 및 계획요소", 『국토계획』 제38권 3호,
2003.
3. 강호제, “미국의 Empowerment Zone 정책성과와 과제”, 『도시정보』 2월호, 2002.
4. 계기석, 김형진, “지방대도시 도심의 기능활성화와 쾌적성 제고 방안”, 국토연구원 보고
서, 2003.
5. 이성창 외, “도심정비에서의 관민파트너쉽과 주체간 역할에 관한 연구”, 2005.
6. 박세훈,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국토계획』 제39권 2호, 2004.
7. 박종철 외 2인,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3권 2호,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