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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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보육의 체계
United States of America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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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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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f America
캐나다와 멕시코 접경지역
(세계 3위)
대부분 온대 및 냉대
사막, 열대사바나 등 8개 기후구
사용언어 336개
고유언어 176개
공 통 어 영어
국내총생산GDP 1위
GDP성장률 2.9%
경제성장률 :3.9%
수도 :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Washington, D.C.)
우리나라 109위
(우리나라 98.5배)
이민자의 나라
공용어 지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로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11위
실업률 4.9% 점차 하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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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f America
인종
화이트
흑인 또는 아프리카 계 미국인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아시아 사람
하와이 원주민과 기타 태평양 섬
2 개 이상 인종
총계
비율
77.1%
13.3%
1.2%
5.6%
0.2%
2.6%
100%
계
247,784,609
42,632,530
4,010,885
17,982,195
760,190
8,248,411
321,418,820
[출처 : 미국통계청. http://factfinder.census.gov/(2015.7) / 한국행정자치부. http://rcps.egov.go.kr(2015.7)]
[출처 : 미국인구조사국 www.census.gov]
세계 3위
약 3억 2천만명
세계 26위
5천1백만명
(미국의6.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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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f America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계(%)
남자
0.63%
0.63%
0.63%
0.63%
0.64%
0.64%
0.64%
0.66%
5.10%
여자
0.60%
0.60%
0.60%
0.60%
0.61%
0.61%
0.61%
0.63%
4.86%
계(명)
11,824,272명(3.69%)
20,091,650명(6.27%)
9.96%
만7세
이하
인구
31,915,922명(9.96%)
[출처 : 미국통계청. http://factfinder.census.gov/(2015.7)]
< 2000년 vs 2015년 나이와 성별에 따른 미국 인구 분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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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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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 ]
콜롬버스 신대륙 발견
보스턴 차(茶) 사건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 공포.
연방법 제정
노예제 폐지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이라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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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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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교부 www.mofa.go.kr]
- 연방의회 : 상원, 하원
- 연방정부의 모든 입법권은
‘의회’에 주어져 있음
- 상원 : 100명(임기 6년)
각 주별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2년 마다 실시되는
선거에서 1/3씩 개선함
- 하원 : 435명, 임기는 2년이고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의원 정수를 배분 선출
입법부(법률제정)
- 연방 법원 1개의 대법원,
11개의 고등법원, 91개의 지방법원,
3개의 특별 법원으로 구성
- 1개의 대법원과 연방 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
법원들에게 속함
- 미국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각 주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두고 있어 외교권과 교전권 등을
제외하고는 주권국가가 보육하고
있는 권력의 거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독립된 존재임
사법부(법률 해석)
-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하며,
대통령은 상, 하원 총수와
동수의 선거인을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
- 부통령도 동일한 임기로
같은 방법에 의해 선출됨
- 대통령의 권한은 군의
통수권, 상원 동의하의
조약체결권, 외교권, 고위직
공무원 임면권, 법률제정에
대한 거부권, 보류 거부권
등이 있음
행정부(법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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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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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윤광재, 박태형(2004). 미국 연방정부 조직도.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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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및 유아교육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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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아동 대상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법령 없음
미국 아동복지법은 저소득가정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초점
유아 보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및 법률에 의한 근거 제시
연방법전(U.S Code) : Title 1~50, 정부조직, 국방 등 연방차원에서 모든 분야 포괄
(그중에서도 학대, 노동, 특수아동 분야 아동복지 관련 규정법)
미국의 육아정책
- 단편적이고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시스템(Fragmented systems)
- 각기 다른 수혜 자격 및 요구조건들(varying eligibility and requirements)
- 불충분한 재정지원(insufficient funding)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아동가족청(보건복지부 내 지원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지역1 ~ 10 그룹지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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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및 유아교육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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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cf.hhs.gov/]
외부담당 부차관보
연기 차관보
ECD 유아발달사무소 : 육아 및 헤드스타트 등 부처간 팀사무소
육아사무실 : 저소득근로자 가정지원, 조기치료, 교육 및 방과후프로그램 개선 등
보조금, 헤드스타트 및 지역 기관 관리감독
관리사무소
예산정보
프로그램 평가 및 연구
지역1 ~ 10 그룹지역 관리
아동가족청(보건복지부 내 지원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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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육아정책연구소(2009). 보육정책 개편방안 연구 : 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구분
핵심 내용
법령명
소득보장
TANF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 PRWORA)
소득공제
EITC
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학대 등
학대, 방임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 CAPTA )
노동
육아휴직 관련
육아휴직 및 병가에 관한 법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특수 아동 및
비행청소년
위탁
위탁 보호 독립법
(Foster Care Independence Act)
장애
장애아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 IDEA)
입양
입양 인센티브 프로그램
(The Adoption Incentive Program)
입양 기회 프로그램
(Adoption Opportunities Program)
노숙
가출, 노숙, 실종 아동 프로젝트 법
(Runaway, Homeless, Missing Children Protection Act)
비행
청소년 정의 및 비행 예방 법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보육 및 유아교육 행정체계
아동복지 관련 미국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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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은경김은영(2008). 「미국의 육아정책」. 육아정책연구소]
보육 및 유아교육 행정체계
육아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농무부, 주택부, 재무부, 사회보장 관리국
연방 정부 기관
정책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건강, 보육, 아동복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 및 특수교육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푸드 스탬프
주택부(Department of Housing)
주택 바우처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세금(tax) 혜택
사회보장 관리국(Department of Administration)
유가족 혜택, 장애 아동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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