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2. 본론
Ⅰ. 하자물 담보책임의 의의
Ⅱ. 하자물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Ⅲ. 하자물 담보책임의 요건 및 효과
Ⅳ. B군 각각의 판례들의 대한 비판 및 입법론
Ⅴ. B군의 공통적 이론인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대한 비판
Ⅵ. 하자담보책임 규정의 입법론
Ⅶ.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대한 종합적 결론
3. 조원들의 기여도와 조별 토론
4. 느낀점
1. 서론
B군의 각각의 판례들에서 나타난 담보물에 하자에 대한 통지 의무, 하자가 있는 제작물의 공급,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약정한 경우 등 이와 같은 사항들을 포괄하는 이론을 하자물 담보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5개의 판례들에서 거래당사자 하자물 담보 책임의 의의와 책임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판례들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을 제시한다.
2. 본론
Ⅰ. 하자물 담보책임의 의의
물건에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이 선의로 알지 못한 때, 물건을 매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은 유상계약인 매매에서 공평과 거래신용의 보호를 위하여 인정된 법정책임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자담보책임은 원시적 하자로 인해 급부간의 등가성이 어긋났을 때,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급부간의 등가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Ⅱ. 하자물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담보책임의 직접적인 근거는 매매목적물과 지급대금간의 상관성의 보장에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하자의 문제는 지급한 대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상당성을 상대적으로 경시한 경향이 현저하다. The journal of property law 中 필자 이진기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