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동조합 (서울 경인 사회복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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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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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동조합 (서울 경인 사회복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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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 노동조합
(서울경인 사회복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 목 차 -
Ⅰ. 서론 ------------------------------ 1
Ⅱ. 본론 ------------------------------ 2
Ⅱ-1. 한국내 사회복지사관련논문 ------- 2
Ⅱ-2. 노동조합사례 ------------------ 4
(1)사무전문직노동조합
(2)전국교사노동조합운동
(3)외국사회복지노동조합
Ⅱ-3. 사회복지노동조합소개 및 활동내역 - 8
(1) 탄생배경
(2) 조직현황
(3) 주요활동내역
(4) 사업안내
(5) 추진프로그램
Ⅱ-4. 인터뷰 ----------------------- 11
Ⅲ. 결론 ----------------------------- 12
Ⅲ-1. 사회복지노동조합의 중요성
Ⅲ-2. 한계점
Ⅲ-3. 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및 발전과제
[ 별 첨 ]
※ 참고문헌
※ 레포트를 마치며..
Ⅰ. 서론
‘대한민국 사회복지정책 개선은 우리 손으로’ 라는 문구를 필두로 하여, 국어사전에서 일컫는 노동자,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거듭나기 위해 봉사자라는 인식 속에서 갈등하던 서울경인지역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사회복지 정책개선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서울경인 사회복지 노동조합’ 출범을 선언했다.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생활하지만 노동자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노동조합의 출범은 보다 나은 근무조건을 위한 시작이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복지노동조합의 장대석 노조위원장이 밝힌 설립 계기는 이러하다.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근로 환경,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하루에 12시간 인력노동, 휴일도 없는 노동 조건, 사회복지 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 등으로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는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노동자 처우 개선과 실질적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목적임을 밝혔다. 2003년 1월 25일 서울경인 사회복지 노동조합은 출범 후, 부천장복 부당해고부당노동에 대한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노동대회, 부산호산 사회복지회 사회복지사의 노동투쟁 등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소외 받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복지의 그늘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노인장애인복지관, 자치단체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주로 하지만 스스로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7월 12일자 국민 일보
‘사회복지사, 불우이웃을 돕는 그들이 불우하다’라는 본 기사의 서두는 사회복지사들의 부당한 처우를 대변하였다. 근무한지 4년이 지난 후에도 초봉 63만원에서 7여만 원 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낮은 급여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복지사 근무여건의 현 실태는 사회복지사 1380명 중 952명(68.9%)이 초과근무 때 지원이 전혀 없거나 규정이 있어도 유명무실하다고 응답하였고, 적절한 시간외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59명(4.3%)에 불과하였다는 설문조사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한국 사회복지사협회.2000년
특히 급여와 복지 문제를 제기할 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최씨는 해당 법인에 문제를 제기하면 수익이 적고 영세하다는 이유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정부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급여와 근로조건의 열악으로 30대 남성 사회복지사는 가족의 생계 때문에 사회복지사로서 더 버티지 못하고 전업을 했으며, 이것이 현재의 사회복지사들이 처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급여와 복지 문제를 제기할 대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설립배경을 봄에 앞서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설립배경이 될만한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논문 및 한국의 사회복지 지원 실정에 대한 논문을 탐색한 뒤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소개와 그들의 활동을 통해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과 복지정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노동조합의 나아갈 길을 집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한국내 사회복지사 관련 논문
원광대학교 채구묵(자료수집은 우편조사에 의해 2002년 11월 29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실시)의 전국의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을 모집단으로 하여, 1,100명을 중심으로 시도별로 군집표집을 통한 무작위추출로 조사대상을 선정, ‘복합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사회복지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 방향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사회복지부분의 실태와 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현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상태는 대다수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사회복지노동조합 결성(77.1%)과 사회복지노동조합 참여(62.5%)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는 시설장만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자는 응답자(36.9%)와 시설장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간부직원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자는 응답자(32.7%)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장과 그의 친인척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간부직원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대다수(69.6%)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또, 노동조합 설립의 장애요인으로 ‘단위시설 당 종사자, 즉 지지 동료가 적기 때문’과 ‘법인 및 시설장의 반대’가 높나왔다. 복합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사회복지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 방향 및 전략, 채구묵. 원광대학교(2002)
그의 또 다른 논문인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개선 과제 및 전략’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보수, 근로시간, 노동강도, 운영측면, 재정의 취약성 측면에서 타 직업과 비교하여 사회복지 노동자 근무조건의 현실에 대해 자세히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조건의 열악성 중 가장 큰 문제는 보수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간호사와, 교사 등과 비교해볼 때, 사회복지사의 초임은 간호사의 78.3%이고 교사의 78.6%에 미친다는 것이다.(2001년 수준: 사회복지사 547,000, 간호사협회기준 697,000, 교사 695,500 ) 더군다나 간호사의 경우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면 초임호봉이 547,000원인 반면, 종합병원에 근무하면 708,000원이라는 점은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본봉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수당을 비교해보면 사회복지사의 경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급양비(식비) 등 복지후생과 관련된 수당은 물론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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