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외교 보복이란?
1. 정의
2. 중국의 외교 보복
Ⅲ. 중국은 왜 외교 보복을 하는가? (사례 분석)
1. 민족주의적 특성
1) 대만
2) 노르웨이
3) 몽골
4) 영국
5) 프랑스
2. 영토분쟁
1) 일본
2) 베트남
3) 필리핀
Ⅳ. 중국의 외교 보복 사례에 대한 평가
1. 도덕적 측면
1) 민족주의적 특성을 원인으로 한 사례
2) 영토분쟁을 원인으로 한 사례
2. 외교적 이익의 측면
1) 민족주의적 특성을 원인으로 한 사례
2) 영토분쟁을 원인으로 한 사례
Ⅴ. 결론
Ⅵ. 부록
참고문헌
“도덕이냐? 이익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 국가의 지도자에게는 풀 수 없는 숙제가 있다. 정치를 하는데 있어 도덕성과 이익 사이의 딜레마이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모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 정치, 경제 모두를 포괄하는 외교적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이들의 입장에서 도덕성에 입각해 외교를 하자니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없을 것 같고, 자국의 이익에 입각해 외교를 하자니 주변국과의 관계 및 국제 사회에서 이미지가 신경쓰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향은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각각의 개별 국가가 협력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고려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과 관련해 가장 큰 이슈인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외교 보복’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중국은 한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제재하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이러한 보복적 조치는 비단 한국에 그치는 행동이 아니다. 중국은 프랑스, 영국, 베트남, 대만,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 대해 외교 보복을 했다. 중국의 외교 보복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된다. 그렇다고 중국에 이익이 되는 행동도 분명 아니라고 인식된다.
외신들도 중국의 외교 보복에 대해 ‘정치를 이유로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중국을 비판했다. 뿐만 아니다. 중국의 심리학자 우즈훙(武志紅)은 외교 보복을 일삼는 중국에 대해 스스로를 덩치만 큰 철부지 어른 국가를 의미하는 ‘거영국(巨嬰國)’으로 부르며 “중국 대다수는 심리적으로 어린아이, 즉 ‘철부지 어른’이다. 이들은 극도로 자기중심적이며 광적으로 남을 제압하기를 즐기고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무력감과 불안감 등의 보편적인 심리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중국의 외교 보복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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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샤오보 (세계평화인물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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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열보(일본명)/댜오위다오(중국명) 분쟁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한국국방연구원)
아셈 (ASEM 개황, 2010.9.,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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