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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해상사고사례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2/101485-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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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해상사고사례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2/101485-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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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해상사고사례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2/101485-0007.gif)
![[무역보험론]해상사고사례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2/101485-0008.gif)
![[무역보험론]해상사고사례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2/101485-0009.gif)
분야
hwpⅡ. 운송인의 책임과 국제 해운 법규
Ⅲ. 사례분석
사례1. 컨테이너선 현대듀크 ․ 일반화물선 만폭 충돌 사고
사례2. 일반화물선 크레이크호 화재 사고
Ⅳ. 맺음말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경제개발 전략기조로 채택한 후 오늘에 이르는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취하게 되었고, 경제정책의 방향도 국제무역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대외 지향적 특징을 갖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으로 국제거래가 상당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성상 대부분이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운송인의 책임 또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해상사고와 관련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운송인의 책임과 해상교통 안전법, 상법 등을 통해서 사고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운송인의 책임과 국제 해운 법규
해상운송에 있어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선하증권이다. 이러한 선하증권과 관련하여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규칙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책임, 면책조항 등도 함께 다루어 지고 있다.
영국의 선하증권법에서 선하증권의 유통성에 대해 법적으로 최초로 인정하였으며, 1893년 하터법(Harter Act)가 제정되었다. 하터법에서는 선주의 항해과실에 대해 면책이 법적인 효과로 인정되었으며 선박의 감항성 유지에 관한 주관주의 채용,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하였고 상업과실에 대한 면책약관의 금지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서 세계적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하였다. 상업과실 : 화물의 선적, 적부, 보관, 주의 및 인도에 대한 과실
항해과실 : 항해 또는 선박의 취급에 관한 과실
하터법에서는 항해과실과 그 밖에 불가항력, 화물의 성질에 의한 고유한 하자 또는 성질, 포장의 부적합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및 인명과 화물의 구조를 위한 항로변경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하였다. 반면, 선주가 선박의 내항성 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할 의무 및 신중하게 취급, 적부, 관리하고, 적당하게 인도할 선장, 선원 등의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였으며, 상업과실에 대해서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