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다문화가족 및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Ⅰ. 서론
세계화,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사회는 앞으로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는 2009년 7월 기준 17만 874명에서 2050년 98만 2700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문화 가족의 증가가 확실하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비자 문제,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육아 및 자녀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 의료지원, 생활정보 제공 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관련 부처 간의 협력과 사업의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한 가운데 긴급하게 마련되어 왔고 사업 간의 중복이 나타났으면 또한 전달체계 또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왔다. 예산의 낭비와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추진과정을 종합 분석하여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추신상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적응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다문화 가족
1) 주요개념
(1) 다문화사회
다문화사회란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이 의미있게 부각된 사회로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국적,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이 표출하는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결혼이민자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화교 등 외부에서 들어온 소수자들의 인종적민족적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2) 다문화정책
다문화 정책이란 다문화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등에 근거하여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열린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성과평가 / 이혜승, 김난영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1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11년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정책 / 김중열 육아정책연구소 2011
성인남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 박선미 순천대 사회문화예술대학원 2011
국무총리실(http://www.pmo.go.kr/pmo_web/main/)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 통합검색 다문화정보(http://multiculture.dibrary.net/,
http://multiculture.dibrary.net/html_contents/htmls/2010_ko_KR/2010m_mp000002.html)
망고넷 http://www.mangonet.kr/korean/viewtopic.php?t=1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