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Nuts, 최후의 판결 감상 후
![[영화 감상문] Nuts, 최후의 판결 감상 후 -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7/1016537-0001.gif)
![[영화 감상문] Nuts, 최후의 판결 감상 후 -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17/1016537-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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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영화의 주인공인 클로디아는 어릴 적 유복한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성장 후 가출을 하고 결국 콜걸 생활을 한다. 고객과 관계를 가지던 중, 고객이 클로디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클로디아는 고객을 죽여 1급 살인죄로 기소된다. 영화의 도입부에서 클로디아는 몇 여죄수들과 함께 법정으로 간다. 번잡한 분위기에서 클로디아의 차례가 오고, 변호사와 판사만이 대화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클로디아는 본인이 직접 증언 등을 하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빠른 일처리를 원했다. 미들턴(변호사)와 언쟁을 나누던 중 클로디아는 변호사에게 폭력을 가하는데, 이 부분에서 그녀는 본인을 정신병자로 보이게 하는데에 스스로를 옥죄지 않았나 싶다. 클로디아의 변호사는 레빈스키로 변경된다.
그녀의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콜걸 딸의 실수로 인하여 본인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마뜩치 않았기 때문이다. 의사들에게도 따로 말을 해두고, 클로디아의 심리가 열린 후 법정에서도 클로디아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극중에서 부모님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클로디아가 공격적 성향을 띈 것은 사춘기 시절 양부 커크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영화 초반 ‘클로디아 커크’ 로 법정에서 불리었을 때 변호사에게 그렇게 화를 냈다 싶다. 본인의 이름은 ‘클로디아 드레이퍼’라고.
최후의 판결, Nuts 는 그녀가 재판받을 권리의 유무에 대한 영화이다.
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변하는 글을 쓸 것이다.
첫 번째, 클로디아가 양부를 죽인 것이 정당방위인가?
두 번째, 클로디아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본 영화는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판례이지만, 우리나라의 사례에 맞춰 글을 써나가려한다.
그에 앞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3가지 요소를 먼저 설명하자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그리고 책임성이 있다.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구체적 사실이 법이 규정한 범죄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하고, 위법성은 법질서를 위반하는 것, 책임성은 위법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
정당방위라 함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즉 급박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된 가해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급박(急迫)이라 함은 현재라는 의미이므로 과거 또는 미래의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또 방위한다는 목적이 없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부득이한 것이었어야 한다. 클로디아의 사례를 위 범죄성립요건에 적용시켜 보자. 결과적으로 살인이라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그로인해 비난받을 책임성이 해당되지만, 자신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하지만 살인이라는 행위가 워낙 극단적이기 때문에 클로디아가 양부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로 할 것이다.
이제 클로디아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하자면,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에 의해 클로디아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극중 클로디아는 행위무능력자로 치부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녀가 진짜 정신이상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속히 밝혀내야 한다. 그녀가 정신이상자가 아님이 판명되었을 경우 그녀가 직접 재판을 받게 하고, 정신이상자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녀의 대리인, 한정 성년후견인이 대신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영화 내에서는 결국 클로디아가 직접 재판을 치뤘고, 정당방위 판결을 받게 된다.
그런데 클로디아는 폭행 치사범이라는 꼬리표는 떼어 놓을 수 없다. 왜냐? 그녀는 영화 초반부에서 그녀의 변호사였던 클라렌스 미들턴에게 폭행을 가했기 때문이다. 영화 Nuts는 마지막에 밝은 음악이 나오며 해피 엔딩을 시사하지만, 나는 결코 클로디아가 밝은 삶을 살아갈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미들턴이 클로디아를 고소하면, 그녀는 다시 법정에 서야 할 것이고, 그 곳에 있던 모든 법조인들이 증인이며, 미들턴이 합의에 응해 고소를 취하 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여담이지만, 영화 부분부분에서 보여진 클로디아의 공격성은 그녀를 ‘진짜 정신병자’처럼 보이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