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도입: Introduction
□ 지난 35년동안 영국의 공공부문의 민영화
35 년 전, 영국의 통신 및 운송 서비스는 공공 부문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민간 부문에 포함되어 있다.
궤도는 달랐지만 민영화로 가는 한길이었다. 더구나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 Northern Rock,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같은 은행과 Network Tail 같은 철도기간산업도 이미 민영화 되었다.
게다가 중앙 및 지방 정부와 National Health Services는 민간 기관에게 그들의 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공공부문 구분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대학이 공공부분의 일부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계청의 구분에 따르면 대학은 민간부분으로 구분된다.
유럽연합 법은 공공부문을 더 넓게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정부의 소산물(emanation of the stat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정부의 소산물(emanation of the state)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간 관계에 적용되는 일반 법칙으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들을 넘어서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정의는 공공기관으로 여겨지는 부분을 커버할 뿐만 아니라, 민영화된 산업, 운송 그리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서비스 부분(예를 들어 교도소)까지 커버한다.
□ 공공부문의 특징성
공공부문의 구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해왔고 그 구분이 모호하여 논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공공부문과 공공부문 고용관계는 특징적이며 독립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 특징성은 민간부문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와 같은 비수익성(absent of profit)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법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특징성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민간부문과 비교되는 멤버십, 밀착성,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전형적인 노조의 강성(grater strength)과 관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