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환율정책과 미 중 관계
분야
hwp1.중국 환율 제도 및 정책
중국의 환율 제도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부터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중요 쟁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위기에 대한 국내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달러화에 대해 사실상 고정환율제로 전환하면서 이는 양국간 통상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일부 학자들, 혹은 정책 결정자들은 중국의 인위적으로 저환율을 유지하는 것은 자국의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되고, 무역 상대국에 상업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공감을 얻게 되자, 2010년 6월에 중국은 다시 관리변동환율제도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되도록 하되 중앙은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시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수준을 관리하는 환율제도로서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을 살린 중간 형태라 할 수 있다.
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절상 속도가 지나치게 완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9월, 미국 하원은 환율조작의심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핑계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과거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환율제도로 인한 통상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2010년 11월 G20회의에서 미국의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중국의 환율제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대신, 경상수지 목표제 무역 흑자국가에 대하여 경상수지 흑자 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제안은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가. 중국 환율정책의 변천
중국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였고, 2005년 7월부터 관리변동환율제로 변경하였다. 이후 2008년 6월까지 약 3년에 걸쳐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약 17% 정도 점진적으로 절상되었다. 2008년 6월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발한 이후 달러화에 대해서 변동 폭의 제한은 유지하였으나 고시환율을 고정시키면서 사실상 고정환율제로 복귀하였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환율정책이 중국의 고속경제성장에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6월,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전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변동의 탄력성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의 무역 흑자에 따른 위안화 절상 압력이 가중된 것에 따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 환율제도는 일일변동 폭 ±0.5%의 관리변동환율제로 재차 환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실상 위안화 절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민은행의 발표 이후 (6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25 거래일 간 달러 위안화 환율은 0.6% 정도만 절상된 것으로 보여 절상 속도에 대한 선진국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나. 중국 환율정책의 3대 원칙
중국의 환율정책의 핵심 목표는 환율변동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3대원칙은 주동성(主性), 가공성(可控性), 점진성(性)이다. 즉, 중국 정부의 조정아래 자주성을 가지고 환율변동이 대폭 절상, 절하를 겪지 않도록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