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과정에 일어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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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예산 심의란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의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행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재검토, 예산 총액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사업의 정당성도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 심의 과정 중이며 이러한 과정 중에 여야간의 많은 갈등이 초래하게 된다.
새 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을 하더라도 서민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계획이지만, 새 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재정 파탄 예산으로 규정하고 밀어 부칠 태세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른바 박 근혜 예산인 55억 원 규모의 창조경제단지, 그리고 394억 원이 배정된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등 5조 원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처리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반드시 시한을 지킬 것이란 방침을 세웠고, 새 정치연합은 시한에 관계없이 예산안 심사를 꼼꼼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었다.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에서 여야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예산조정소위 이틀째인 17일, 예산안과 기금안을 분리 심사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위원들 간에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누리과정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는 여야간 입장차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창조경제단지 예산’ 놓고 與 “원안” vs 野 “삭감”
예산조정소위 이틀째인 17일 오전 회의에서는 여야 위원들 간 욕설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됐다. 발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등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유휴부지로 남게되는 서울 홍릉 부지를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신청한 55억원(위탁사업비 50억원+연구개발비 5억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한 여당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삭감을 주장한 야당이 충돌했다.
예결특위 야당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본적으로 설계 및 타당성 조사 후에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연구용역비 5억원을 제외하고 50억원이 미리 반영됐다”면서 “예산 작성 세부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에서도 사업을 하는 데 시기가 있다. 따지고 따져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해야 효과가 난다”며 “연구용역만 하면 효과가 없고, 정부가 계획한 방향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하자”고 맞섰다.
◇교문위 ‘누리과정’ 예산 놓고 파행 지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는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이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2일 예산심사소위가 파행된 이후 17일까지 엿새째 ‘공회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은 의무복지 예산이라며 관련예산 2조1500억원 등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증액하는 안을 만들어 예산결산특위로 넘길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무위도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가운데 18일 회의를 열고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을 시도한다.
새해 예산안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예비심사안을 예산결산특위로 회부,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증액·감액 심의를 마치게 되는데 비공개로 진행되는 정보위를 제외하면 17일까지 교문위와 정무위가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일단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는 예비심사가 완료된 상임위부터 감액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들 상임위에서 예산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전체 예산안 심사 역시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야당은 법인세 인상 없는 담뱃세 인상은 불가하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고, 여당은 비과세감면혜택 축소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 뒤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누리과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일반회계 예산증액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에 국고에서 523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반면에 새누리당은 기재부와 협의해 규모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2000억원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보면 의원들의 주장하는 내용은 국민들에 대한 정책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충당하기 위한 것을 중점으로 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우리나라 예산은 넉넉하지도 않은 편인데 이번에 심의 과정을 통해 예전보다는 더욱 발전되는 모습과 서로 합의하여 좋은 방안을 내세워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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