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에 있어서 여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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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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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안에 있어서 여야 갈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15 예산안에 있어서 여야갈등
2015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기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예산·민생법안·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야당은 일명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무기도입 비리)’ 국정조사를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이 국민의 삶과 안전, 민생25시, 안전25시를 실현하는 재정운영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예산안 심의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주장은 국회가 경제를 살리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영논리에 갇혀 정쟁으로 치닫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야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논란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낭비성 요인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떠넘기고, 여당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맞서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누리과정이란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받는 교육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 아이들의 보육료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시도교육청이 더 이상 돈이 없으니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문제가 붉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이 당장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깊어졌다. 특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중단을 선언하면서 일부 다른 시·도에서도 이를 축소하거나 제동을 걸 가능성도 커졌다.
이렇게 되자 정부와 여당은 내년 누리과정 부족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복지예산 부족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랬듯이 빚을 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정치권과 정부 모두가 자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치권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식 무상복지 남발로 정부와 지자체가 카드빚 돌려막듯이 복지재정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야당도 부자감세 철회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자·방’ 권력형게이트에 100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며, ‘사·자·방’ 권력형게이트의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차이로 여야갈등은 계속되고 있는데,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이 파행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결국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16일부터는 실제 예산규모를 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려 정치권이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여야는 각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 법안 처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격돌하고 있다. 여당은 여전히 중앙정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산 2조 1500억 원을 편성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이런 공방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은 아직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다른 복지 관련 예산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복지 예산은 여야 모두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훨씬 적극적이다. 이들은 ‘사·자·방’ 예산 2조원과 창조경제 지원 예산 가운데 일부를 깎아 5조원을 마련한 뒤 이를 복지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2월 2일을 불문율처럼 정해 야당을 협박하고 졸속 심사 하려고 한다면 야당은 절대 그리 안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예산안 삭감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법정 처리시한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듯 여야의 줄다리기는 아직 치열하다. 여당은 반드시 제때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12월 2일엔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앞서 말했듯이 12월 2일 처리를 불문율처럼 정해 졸속심사로 몰아간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타협을 이끌어내,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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