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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하나의 유령이, 서브프라임이라는 유령이 세상을 배회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이름 붙여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유령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브프라임이라는 유령을 바라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이다. 비관론자들은 1929년 미국발 금융위기와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대공황의 재현과 장기 경제침체라는 무시무시한 전망을 하는 반면, 낙관론자들은 1-2년 안에 사라져버릴 단순한 착시현상으로 보고 있다. 양극단의 견해가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불거진 금융시장의 위기는 세계경제를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본질을 진단하고, 그것이 주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자 귀에 익은 레퍼토리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경고이다.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를 인류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금융투기의 연장선에 위치지우고, 그 원인을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탐욕적 본성에서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탐욕이 존재하는 한 금융위기를 막을 방도는 없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경제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거품을 키워가는 경제주체들의 비이성적 행태와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경제학의 철학적 원리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합리적 경제인이 왜곡되지 않고 바로 세워진다면 금융위기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는 어떤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탓이 아니라, 월가로 대표되는 미국의 금융자본주의 작동 메커니즘이 실패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이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으로 전염되고 세계경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미국 자본주의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 위치 때문이다. 최근 세계경제를 둘러싼 논의 가운데 최대쟁점으로 부각한 디커플링 테제의 주장과는 달리, 여전히 미국의 고통이 곧 세상의 고통이 되는 현 시기 세계경제구조가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로 입증되고 있다.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월가(Wall Street)의 위기이다. 월가의 위기란 80년대 이래 월가가 실천해 온, 실물경제와 금융을 성공적으로 분리해 낸, 금융자본주의 패러다임의 위기를 의미한다. 이번 위기로 인해 미국 국내에서 금융자본주의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과 전면적 비판이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할 것인지가 관건이며,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대안이 제시될 것이지가 핵심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수수께끼
서브프라임 대출은 차입자의 신용도와 지불능력에 따라 신용등급을 구분할 때, 최하위 신용등급을 받은 차입자에 대한 대출을 뜻한다. 서브프라임 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들은 과거 신용기록이 없거나 신용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금융기관들은 서브프라임 대출을 근본적으로 부도위험이 높은 위험자산으로 간주하고, 서브프라임 대출에 높은 신용등급(프라임) 대출보다 더 높은 금리(Subprime risk premium)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부도위험이 높은 차입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의무규정을 따라야 하는 은행기관의 경우는 서브프라임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브프라임 차입자들은 금융소외자 혹은 금융배제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부업체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미국에서 전체 모기지 대출 가운데 서브프라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 사실은 곧바로 입증된다.
미국 모기지 대출 및 강제차압 현황 (2007년 9월 말 기준)
대출 잔액 (비중, %)
강제차압 (비중, %)
프라임 고정금리
63.1%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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