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필요성
분야
hwp가. 구조적·조직적 범죄 척결
제도적 혜택 부여를 통한 조직(마약) 범죄·부패범죄·구조적 범죄 처벌
l 피해자가 있는 범죄와 달리 조직(마약)범죄, 부패범죄 등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가담자 외에는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l 구조적·조직적을 범죄의 경우 핵심 수뇌부는 자신을 범죄 수사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 하위 가담자를 통해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함
l 자신의 범행까지 드러나 형사처벌 받을 것임을 감수하고서도 범행가담자가 공범의 범행에 대해 지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l 내부가담자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형사처벌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직 범죄·부패범죄·구조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
나. 새로운 방식의 증거확보 방안 마련
인권 침해 요소가 적은 방식의 증거 확보 제도 도입
l 첨단 과학 수사기법의 발달로 확보할 수 있는 물증의 범위는 증가한 반면 진술증거는 갈수록 제약
l 모든 물증은 간접증거로서,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없고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내재적한계
l 특히 다수인이 은밀하게 저지른 조직적, 구조적 범죄의 경우 진술은 물론 물증 확보조차 곤란
l 일부 물증을 확보하고서도 진술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발생
l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는, 사법협조자에 대한 혜택 부여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피의자신문 또는 참고인신문에 비해 진술의자유를침해할우려가희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