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반민특위와 친일파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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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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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발제문

소개글

[한국사] 반민특위와 친일파 청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장. 들어가며

Ⅱ장. 반민특위의 활동과 좌절

Ⅲ장. 반민법 비교 검토

Ⅳ장. 반민법에 대한 반대론

Ⅴ장. 반민법에 대한 찬성론

Ⅵ장. 마무리 - 법적 판결, 인적 청산을 넘어서

본문내용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친일파 청산’에 관한 논의는 1949년 반민특위 습격사건과 한국전쟁을 경과하면서 일종의 금기사항으로 묶여 있었다. 반공의 명제 아래 사회가 억압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친일의 문제는 희석되어 버렸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사회민주화의 진전과 아울러 막혔던 봇물이 터지듯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반공독재정권의 출범과 함께 중단되었던 친일파 청산 논의가 세계적 냉전체계의 붕괴 및 한국사회 민주화의 진전과 아울러 새로이 부상하게 되었다.
식민지지배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경우 그 사회가 일반적으로 맞아야 하는 상황을 한국은 잘 보여주고 있다. 친일 혐의를 받는 인사들이 지배층을 구성해 갈 경우 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 탈식민의 과제를 성취하는 일은 매우 지난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탈식민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다는 것은 역으로 탈식민의 문제의식조차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구조와 구성원의 의식이 행하는 교호작용을 통하여 문제의 본질은 더욱 흐려져 갈 수밖에 없을 터인즉 이를 ‘이중의 질곡’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의 회색지대』, 윤해동, 역사비평사, 2003, 54p
한국에서 일제잔재 일반의 청산 즉 탈식민의 과제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친일파 청산이라는 문제만을 둘러싸고 논의가 형성되어온 것은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반민특위와 친일파 청산’을 주제로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한 해방 후 일제잔재 청산 시도의 역사를 살펴보고, 반민법의 변화 과정과 그 논쟁을 짚어 본 후 현재의 친일파 처단 담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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