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01.gif)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02.gif)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03.gif)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04.gif)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05.gif)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06.gif)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07.gif)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08.gif)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09.gif)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10.gif)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11.gif)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12.gif)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13.gif)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14.gif)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15.gif)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16.gif)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17.gif)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18.gif)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19.gif)
![[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3/102591-0020.gif)
분야
hwpⅡ 국민기초생활제도
1.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정의 및 의의
2. 최저생계비
3. 수급권자
4. 급여
Ⅲ. 우리나라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의미
2. 자활사업의 체계
3. 자활사업 추진현황
4. 자활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Ⅳ.결론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시행되었다. 기초보장제도에 근거한 자활사업 대상자는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 중 근로가 가능한 조건부수급자를 원칙으로 하며,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과제외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도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4). 이처럼 자활사업은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조건부과를 적용하게 된다.
자활사업의 제도 설계시의 성격을 살펴보면, 자활사업은 저소득빈곤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근로소득으로 빈곤을 탈피하는 적극적 탈빈곤 대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의 제도화 이후의 성격을 살펴보면, 자활사업은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중 하나로 시행되어 소득보장을 하는 소극적 탈빈곤 대책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자활사업이 제도화 이전에 고용보장정책 성격을 나타냈다면, 제도화 이후에 소득보장정책 성격으로 변화된 것이다. 자활사업의 성격의 변화로 제도화 이후 ‘자활되었다’의 의미는 자활사업을 보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김경혜(1999), 서울시 지역최저생계비 계측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8권
김옥희(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고찰, 동아대 정책과학 대학원
김지나(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원
노대명(2001),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안, 「보건복지포럼」통권 제 6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지영. 자활지원사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송민아(2002), 영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추진체계와 한국 자활지원정책에의 시사점, 「도시와 빈곤」 제 56호, 한국도시연구소
이인재(2002), 사회보장론, 나남
윤찬영(2002),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이제호(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