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지수연계분석 한중관계지수연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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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중관계지수 연계 분석
Ⅰ. 중국의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중국은 사회주의 신중국 건립이후 공업화 중심 성장위주 정책과 그에 따른 발전으로 환경오염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개혁개방이후 경제건설을 국가 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했다. 그러나 건국이후 특히 개혁개방기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채택한 개발우선전략은 생태환경의 수용능력을 도외시했고 그 결과 경제성장과 반비례하여 환경오염 추세가 심화되고 생태환경은 부단히 악화되었으며 생태계의 평형이 파괴되었다. 이제 환경오염의 심화는 역으로 중국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대중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면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최대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환경문제는 대내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의 대기는 한국과 일본의 기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의 주요 하천인 黃河가 유입되는 발해만은 한국의 서해로 이어진다. 이런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중국의 대기 및 수질오염은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글에서는 한중관계지수가 산출된 2000년 1월 이후 한중 환경협력 사안에 대해 한중관계지수와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중관계지수 산정의 방법론은 에드워드아자르의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base)을 응용할 것이다.
COPDAB은 1948년부터 1978년까지 30년간 세계 135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간 갈등과 평화지수를 계량화함으로써 도출된 분석도구로, 수집된 사건을 단계별 사건범주와 쟁점영역으로 분류하여 지수를 산정 하는 방식이다.
Ⅱ. 중국의 주요 환경 문제와 국제적 파급
A. 수자원 문제
중국의 수자원 문제는 홍수와 수자원 부족 및 수질 오염의 3대 문제로 귀결된다.
중국의 지난 2000 여 년의 역사에서 홍수범람은 지속적으로 우려의 대상이었고 홍수방치가 치수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첫째, 일부 강의 홍수방지 기준이 아주 낮아서 홍수재해가 여전히 치명적 우환이 되었고 두 번째로 수자원 결핍은 일부지구에서 이미 경제사회발전을 제약하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으며 일인당 평균 수자원량은 세계 일인당 평균 점유량의 1/4에 불과하다. 셋째는 수질환경 악화추세가 적절히 억제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 국토면적의 38%와 50%의 하천과 90%의 도시수역은 서로 다른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8년 1월 21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中華人民共和國水法》을 심의하여 제정하여 실시하여 오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됨에 따라 2002년 8월 29일 제9기 전인대 상무위에서 《水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 나타난 중국의 수자원 현황은 상당히 심각하다.
2005년 현재 중국 국가환경감시망이 전국 7대 수계의 411개 지표수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1급~3급이 41%, 4급~5급이 32%이고, 5급 미만도 27%에 달한다.
B. 사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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