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환승정책에 대한 소개
환승정책은 서울시가 2004년 7월 1일 전면 시행한 교통체재 개편으로 서울 시민들은 물론, 운송업체나 정책 추진자인 서울시까지도 대혼란을 겪은 정책이다. 7월 1일 시행 이후 민원이 폭주하고 언론에서 연일 서울시민들의 불만과 서울시의 졸속 행정에 대한 비난 여론을 보도했다. 당황한 서울시에서도 정액권 발매 등의 개선책을 내어 놓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가라앉지 않은 일각에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고소하자는 움직임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책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시민들의 태도도 많이 변화하여 현 체제에 적응해가고 있고, 혹 아직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하거나 체념한 듯,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반 정책적 움직임은 많이 수그러들었다. 우리 조에서는 이 환승정책에 관해서 조사해보았다.
2.문제의 제기
서울시의 대대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수도권의 집심 현상, 준공영사업의 적자, 서울의 신속한 교통화의 필요성, 그 밖의 경제적, 정치적 이권을 배경으로 버스노선체계를 개편하여 접근성, 정시성을 확보하고 버스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속도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운영 및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수익성에 급급하는 운영시스템에서 탈피한다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서울시는‘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취지를 가지고 버스노선을 4개 체계로 개편하고 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하고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하는 등으로 정책을 집행하였지만 교통체계 개편 취지마저 무색할만큼 개편 첫날부터 많은 혼란과 문제점을 나았다. 버스 구분, 노선, 버스번호 등이 완전히 달라져 상당한 혼란을 빚었는데 특히 서울시가 일부 버스 노선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았다. 또 개편 첫날부터 교통카드 기계 오작동 등의 시행착오로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많은 돈이 날아갔으며 지하철 요금증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에 지하철 공사 관계자들과는 논의도 거치지 않고 촉박하게 정액권을 발급하는 등 개편 초기의 혼란은 매우 심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울시가 기술적인 측면과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 교통체계를 개편한 이후에도 여전히 경기도 지역주민의 과중한 요금부담, 중앙차선제의 역기능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개편 초기와는 달리 시민들의 불만도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환승제로 인해 교통요금이 줄어들어 서울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간 교통체계를 무비판적으로 베껴오던 폐단에서 벗어나 외국에서도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로 불리울 만큼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시스템 중 환승제에 관해 살펴보기로 했다.
본론
1.대중교통체계 개편안중 환승제와 관련된 부분
우선 대중교통체계 중 환승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였다.
이번 대중요금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교통 수단을 갈아탈 때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도입하고, 지하철 시내구간의 불합리한 구역제 요금체계를 시외구간과 같이 합리적인 거리비례제로 일원화한 것이다.
(1)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지하철 거리비례제란?
[1]대중교통 통합요금제 - 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더라도 같은 거리면 한번을 타나 여러 번을 타나 같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체계를 말한다.
갈아탈 시에 통합요금제 적용을 받으려면 탈 때뿐 아니라 내릴 때도 하차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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