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서 론
Ⅱ. 시기별 여론
ⅰ) 해방이후
ⅱ) 한국전쟁 ~ 60년대
ⅲ) 70 ~ 80년대
ⅳ) 민주화 이후 ~ 현재
Ⅲ. 여론조사 (민주화 이후 ~ 2008)
Ⅳ. 원 인
ⅰ) 안보문제
ⅱ) 주한미군과 한국사회와의 관계
Ⅴ. 결 론
Ⅰ. 서 론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특수한 안보환경 하에서, 주변 강대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뿐 만 아니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들이 위치했다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와 상호 보완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안보전략일 것이다. 국방부 정훈공보관실, “안보환경과 한미동맹체제” 『국방일보』, 2003년 12월 19일자
한국의 경우 가장 가까운 동맹은 현재 자타공인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미국일 것이다. 미국은 1882년 조선과 서양 최초로 수교를 맺었지만,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그 해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후 실질적인 한-미 관계는 1945년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미 육군 제24군단이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미국군 전체의 규모 축소로 인한 철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한반도는 결국 1949년 6월에는 495명의 군사고문단만을 남기고 철수를 하게 된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13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보여주는 혈맹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 북한의 도발방지를 위해 그 해 10월 1일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듬해 1월 양국 의회의 비준으로 공식적인 한ㆍ미 군사동맹관계가 수립되었다. 이 조약의 제3조는 상대국에 대한 무력공격은 자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미군의 한국 내 주둔을 인정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동 조약은 한ㆍ미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이 되었다. 국방부 홈페이지,
이후 미국은 한국 안보의 핵심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이후 60여 년 간 한-미 동맹은 수많은 동맹의 사례들 중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끊임없는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는 국민들의 반발을 낳았으며, 87년 민주화를 전후로 주한미군 반대 운동이 고개를 들게 된다. 이는 남북관계 진전의 표석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 한강 포름알데히드 방류사건으로 크게 확산된다.
여기서는 해방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 여론을 큰 틀에서 살펴본 후, 민주화 이후부터 실시된 주한미군 관련 여론조사와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조금 더 발전적인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볼 것이다.
Ⅱ. 시기별 여론
주한미군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남북관계의 변화이다. 주한미군의 목적은 극동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는 것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다. 김진웅, “최근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역사교육논집』 제 32호 (역사교육학회, 2004) p. 343
따라서 남북관계가 개선될수록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낮아지게 된다.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와 주한미군의 상호작용이다. 쉽게 말해서 주한미군 주둔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주한미군에 의한 사건사고나 최근 부각되고 있는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인식이 변화하게 된다.
ⅰ) 해방 이후
-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서울: 국방부, 2004)
- 김강녕, “한미동맹의 발전과 향후과제”, 『한국동북아논총』제 10권 2호(한국동북아학회, 2005)
- 김일영 조성렬,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서울: 한울, 2003)
- 김진웅, “최근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역사교육논집』 제 32호 (역사교육학회, 2004)
- 심양섭, 『한국의 반미』(파주: 한울, 2008)
- 이순원,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미래 지향적 발전방향 연구』,2009
- 전상인, 『고개 숙인 수정주의 : 한국현대사의 역사사회학』(서울: 전통과 현대, 2001)
- 최용한,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본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평택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3권 1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8)
- 한준, “주한미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갈등”, 『아태연구』 제10집 1호,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2003)
- 월드리서치, 『주한미군기지 이전관련 전 국민 여론조사』(2006)
- 국방부 정훈공보관실, “안보환경과 한미동맹체제” 『국방일보』, 2003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