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거래과세의효과 및 개선방안』
차 례
1. 머리말
2. 거래과세의 내용
1) 취득세
2) 등록세
3. 거래과세의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4. 맺음말
I. 머릿말
2006년6월부터 시행적용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로 거래시의 실거래가액를 확인할 수 가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취득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하여 거래과세를 부과하자 거래세액이 급증하게 되어 주택을 개인간의 유상승계취득시 적용되는 취득 등록세율을 2%에서 1%로 감면하였다. 그러자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에는 여전히 종전세율을 적용하자 과세표준이 급등하여 취득 등록세가 많아지자 그 해 9월부터 모든 유상거래에는 1%의 감면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취득 등록세 세수는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동안 거래과세의 개선방안 하나로써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에 대한 주장이 계속 되어왔으며 이에따라 시행된 조치라는 생각이 들지만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인하는 지방세수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 크며, 그 본질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에 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애초에 철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무리하게 개편했고, 그에 따라 발생한 부작용을 거래세의 세율인하로 대처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잘못을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부동산 과세정책중 부동산 거래과세와 관련해서 취.등록세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거래과세의 내용
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등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사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취득한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재화의 재산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1)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광역지방세(도세, 특별시 광역시세)에 해당한다.
(2) 취득세는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목적 경비에 사용을 위한 보통세 이다.
(3) 취득세는 거래 단계마다 과세되는 유통세이며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되는 행위세이다.
(4) 취득세는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이다.
(5)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정율세, 차등비례세율에 해당한다.
(6) 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