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제Ⅰ 장 서 설 1
제 2 장 취득세 1
1. 개요 1
2. 과세대상재산 및 납세지 2
3. 납세의무자와 취득 2
4. 비과세 및 면제감면 6
5. 과세표준 7
6. 세율 9
7. 부과징수 10
제 3 장 등록세 11
1. 개요 11
2. 비과세 및 면제감면 12
3. 과세표준 12
4. 세율 12
5. 부과징수 14
제 4 장 인지세 14
제 5 장 거래세(취등록세)의 문제점 15
1. 과세대상의 문제점 15
2. 과세표준의 문제점 16
3.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 17
4. 중과세율의 문제점 18
5. 국세와 지방세의 평가방법 상이 및 전문성 결여 19
6. 지역간 세수불균형에 대한 문제점 20
제 6 장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21
1. 과세대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21
2. 과세표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22
3.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24
4. 중과세율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24
5. 재산평가 방법의 단일화 방안 25
6. 지역간 세수불균형에 대한 개선방안 26
제 7 장 결론 26
참고문헌 28
제 1 장 서 설
세금은 우리의 생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미국 건국의 주역이었던 베자민 플랭클린(1706 ~1790)은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이 말처럼 세금은 민주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결코 피할 수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그 이유는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가 우리나라 조세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는 재정수요충당, 경제정책목적, 사회정책목적 실현 등의 이유로 세제기능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하에서는 부동산거래과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면세 등에 관한 이론을 살펴봄으로 재정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또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장 취득세
1. 개요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도세,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에 해당하며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때 확정된다.
2. 과세대상재산 및 납세지
(1) 과세대상재산
취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취득물건이라고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된다(地法 105 ⓛ).
1. 김용구.고동원, 도서출판 탐진. 2009
2. 이준규, 영화조세통람. 2006
3. 박정수,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현실화방안 연구”. 제18권 제2호, 2001.
4. 최연근, 김완석, . 최명근세법연구소, 2001.
5. 김완석,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 조세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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