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우리나라 예산을 둘러싼 갈등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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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의 예산의 과정으로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그리고 결산 네 가지 과정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월에 국정감사가 끝낸 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나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예산 과정은 시작된다. 예산의 방향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먼저 알 수 있다. 시정연설에서는 차년도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에 관련한 기본적인 예산안을 설명하게 된다. 그 후에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예결위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게 된다. 종합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이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 후에 표결로서 예산안은 예산으로 확정되게 된다.
예산 심사 기간이 약 1주일 정도 남은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은 치열하다. 그들의 갈등의 쟁점은 무엇일까?
1. 사자방 비리의 국정조사 여부
: 사자방 비리란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사업의 비리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여야가 국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는데, 국정조사시기에 대해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비리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 즉시 국조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을 긋고 나섰다. 이들은 국조문제는 정기국회가 다 끝난 연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으로서는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해 예산안,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 빠듯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따라 예산안 심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거듭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해 예산 심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등 3대 개혁 과제도 야당 협조 없이는 진척되기 어려운 만큼 국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기서 최근, 이 가운데 사자방 비리 관련 사업 예산은 3천150억 원을 삭감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서 250억 원, 경인 아라뱃길 지원 사업에서 100억 원이 삭감됐다. 자원외교 후속 사업에선 유전개발사업 출자에 580억 원, 광물자원 출자에서 338억 원, 해외자원 융자사업 100억 원 등이 삭감됐다. 방위사업에선 무기개발 및 구입을 위한 17개 사업에서 1천560억 원이 깎였다.
2. 누리예산 등의 복지를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
: 새해예산 기조 중, ‘경제 활력, 민생안정’ 항목이 존재한다. 그런데, 충분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안전투자 확대, 소상공인·비정규직 소득기반확충, 복지정책 완성예산’를 내놓으면서도 동시에 증세 없이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예산 기조는 그 자체로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역대 정부 예산 중 사실상 최초로 국가의무지출항목인 누리과정 무상보육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가, 기초보장 예산 축소 편성 등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회피와 지방재정으로의 책임 전가가 발생한 상황이다. 야당은 무상복지를 반드시 실현해야할 의무복지로 규정했다. 특히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거듭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법인세율 등 소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 5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고 그러면 누리과정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여당은 복지에 대해서는 양보다 질이 우선이라는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국민의 생각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형태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여당은 보편적 복지 재검토 입장을 공식화했다.
3. 결론
: 국민들이 복지만을 바랄 수는 없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예산은 자동 본회의에 넘어간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이도저도 안되게 국민에게 도리어 피해가 되는 예산이 짜여 복지는커녕 세수 증가 등의 증세만 되어 질적인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제대로 된, 올바른 증세와 세금 징수가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