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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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경쟁
사회교육과
1. 한국에서 ‘연대’는 풍요 속의 빈곤인가?
참여연대,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우리만화연대 등 ‘연대’라는 단어를 넣어 단체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음. 추구하는 가치가 ‘연대’인 경우가 흔하며 이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단체가 개최한 모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소위 ‘연대사’임. 영등포역 광장에는 매일 노숙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2007년 말에 발생한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 20동안 60만 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했음. 1997년 경제 위기 시기에는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서기도 했음. 이런 활동 대부분에는 ‘연대’라는 이름이 붙음
→ 하지만 한국에서 연대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도 함. 연대라는 말이 많이 쓰이기는 하나 문화와 관행, 제도로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연대와 자선은 다른데도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연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여전하고, 지난 수십 년간 협력보다는 경쟁이, 공동체보다는 개인적 자율이 훨씬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다는 것. 1987년 이후 지역이기주의를 의미하는 님비현상이나 내새끼 이기주의 등의 각종 용어가 만들어진 것도 연대의 가치가 한국사회에 침투하지 못한 증거
1980년 이후 경쟁과 효율성에 대한 숭배가 지구 전체로 확산하였음을 감안하면, 연대의 빈곤을 한국적인 현상이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려움.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조지 오웰의 소설《1984》에 나오는 노블랑그, 즉 지식인들이 여론을 조작하는 애매한 말의 최근의 예로서‘세계화’,‘유연성’,‘신경제’ 등을 거론. 민주주의, 정의, 연대 등은 조작이나 기만의 의미인 노블랑그로서 오르내리는 빈도가 낮음. 아예 설 자리조차 잃었다는 지적
국어사전의‘연대하다’:“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진다”는 뜻, 주어는 항상 복수.‘우리가 연대하다’혹은‘나와 네가 연대하다’는 맞는 표현이지만‘내가 연대하다’혹은‘그가 연대하다’ 등 주어가 단수일 때는 사용할 수 없음. 과연 내가 연대하지 않는데 우리가 연대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생김
‘연대하다’의 유래 :‘se solidariser’라는 프랑스 말, 재귀대명사‘se’가 붙는 이유는 ‘연대하다’가 남에게로 나아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재귀동사이기 때문. 즉 행위가 자기에게 돌아올 경우 동사 앞에 반드시 목적어를 붙임. 따라서 한국어과 달리‘내가 연대하다’,‘네가 연대하다’라고 쓰는 것이 가능. 혹자는 프랑스어와 한국어 간의 이와 같은 문법적 차이가 한국에서의 ‘연대’부족을 반영하는 것
한국에서 연대의 가치가 성장이나 경쟁에 비해 빛바래고 진부한 개념으로 전락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사회에서 연대의 현실을 둘러보고 그에 대한 좌우파의 의견을 정리하는 한편 연대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중요한 목적
2. 한국의 현실과 좌우파의 주장
1) 현실 : 사회에 팽배해진 경쟁의 원리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로 마라!”라는 구호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것이 실직, 질병, 노령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가 일을 해도 그 대가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용어가 아님.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할 권리에 대한 요구. 하지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으로 구현되면서 말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바뀜. 시장에서 상품으로 유용한 노동만을 인정하는 철칙으로 바뀌었기 때문
지난 50여 년간 전 세계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이름으로 ‘무노동 유임금’이 정착된 것을 고려하면 ‘무노동 무임금’은 세계사적 추세와도 일치하지 않음. 상품을 둘러싼 무한 경쟁 끝에 대량 살육에 이른 1,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은 최소한 인간의 노동만이라도 상품시장에서 빼내야 한다고 생각. 그 결과 일하지 않는 자도 먹을 권리가 있고, 일을 하는 자는 모두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연대의 원리가 경쟁 원리만큼이나 강조.‘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을 채택한 사람들은 그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것으로 생각. 이후 국제노동기구(ILO)가 필라델피아 선언을 자신의 헌장에 포함시키면서 전 세계 각국의 헌법과 노동법은 이 선언에 따라 재구성. 195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실현이나 사회보장법의 발전은 사회적 연대 원리가 확장된 증거
한국에서도 헌법에 노동삼권이 보장되어 있고 사회보장과 관련한 법 제도가 있음.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경쟁의 원리가 더 팽배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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