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금연정책
◎의제형성과정
1. 들어가면서
담배가 궐련의 형태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부터이다. 대량 생산 체제에서 생산된 담배들은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소비되기 시작했고, 담배의 소비는 여기에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이전에도 담배의 소비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대량생산이 본격화되지 않았을 시기에는 부유층이 즐기는 기호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으며, 역사상으로는 외교적 선물이나 명약이라는 이름마저 붙여질 정도로 그 성질이 고급스러운 것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대량생산 당시 담배의 가치는 오히려 높게 평가되는 것에 가까웠고 해악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주의의 발달과 산업혁명 등으로 경제상황이 나아지면서 담배의 소비는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흡연의 건강상 피해에 대한 연구결과가 세계 유명 학술잡지 등에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의식은 전환국면을 맞이했다. 1964년에 이르러 미국 대통령 특별 과학자문 기구와 영국의 황실 과학위원회에서 담배연기 속에는 발암물질을 위시하여 수 천종의 독성화학물질이 들어 있고 또한 니코틴이라는 습관성 중독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을 공식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Surgeon General‘s Report, 1964).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개인적 수준의 건강 문제에서부터 국가적 수준의 경제적 손실까지 그 영향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개인의 건강 문제로는 암과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특히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악영향 역시 발표되었고 이와 같은 흡연으로 인해 드는 경제적 비용인 흡연관련의료비용, 환경오염비용, 저소득층의 소비유형위험, 원재료 수입비용, 그리고 원재료 마련을 위한 환경 파괴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국적 담배회사와 같이 담배판매로 큰 이익을 남겨온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은폐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고, 담배시장 개방 등에서 오히려 그 세력이 확장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들어서 소득 수준이 향상하면서, 맹목적인 경제적 이득만이 아닌 삶의 질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고 이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여가, 쾌적함, 환경, 건강,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고 이들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게 되었다. 흡연이 건강상 미치는 위해에 대해서 의식이 확장되기 시작했고 담배로 인한 폐암의 발생이나 심혈관, 호흡기질환에 대한 지식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지식적 접근이 더 용이하고 교육적 성과가 큰 선진국들이 흡연율을 줄여가면서 흡연율과 국가의 사회적 발전 정도 사이에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자면 전 세계 성인의 ⅓에 달하는 13억 명이 흡연을 하고 있고, 이중 80% 이상은 중ㆍ후진국에 살고 있다.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건강과 사회경제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 척도에 대한 유의미한 기준으로써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담뱃갑에 쓰여 있는 기본적인 경고 수준에서 벗어나 1980년대부터 정부는 흡연피해에 대한 교육을, 그리고 시민들은 금연단체를 조직하고 금연사업을 벌임으로써 흡연에 대한 국가국민적 행동이 본격화되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은 흡연자 본인뿐만 아니라 흡연자와 생활을 공유하는 가족과 직장, 생활공간 등의 넓은 범위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데서 그 효과가 넓고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 금연정책은 흡연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막으며 흡연으로 오염되는 환경을 보호하고 비 흡연자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막아준다. 건강권과 환경권의 중요성이 점점 높게 평가되어가고 있는 지금, 금연정책은 더욱 그 정책적 방법과 범위가 다양해지고 그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정책의 도입 시점에서부터 발전 상황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책의 방향들에 대해서 고찰하고 더 나은 대안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의제형성과정
1)문제제기과정
(1) 문제로 인식된 이유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3069세)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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