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폐기물예치금 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각종 경제적 수단
Ⅰ. 서론
환경정책수단은 크게 직접규제, 경제적 수단 및 자발적 접근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환경정책은 환경적 측면과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경제 사회정책 역시 경제적 사회적 측면은 물론 환경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우리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직접규제는 정부가 오염시설이나 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오염자가 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방법으로, 오염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행정적 제재를 가하게 된다.
경제적 수단은 시장기구를 통해 오염저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며, 자발적 접근은 기업의 자의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여 정부와 개별기업 및 사업단체간 협약을 통해 환경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수단은 배출시설이나 배출행위의 인허가나 환경기준, 배출기준, 공정기준, 제품기준 설정 등의 직접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직접규제는 각종 환경관련 오염매체들간의 상호 연계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단일 오염매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단이고, 비점 오염원이나 전국적인 환경오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오염원이나 지역적인 환경오염에 중점을 둔 수단이다. 또한 다른 경제적 사회적 정책과의 연계관계가 미약하여 복잡한 현실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오염으로 유발되는 외부비용을 내재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고 있는데, 1990년대 초부터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조세 보조금, 각종 부담금, 예치금, 이행인센티브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부의 직접 통제를 보안할 수 있는 수단인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적 시장 유인법( marget - based approach)인 피구세를 중심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이러한 경제적 수단들은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에는 사회적 비용만큼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함으로써, 그리고 외부경제에는 피구보조금(Pigouvian subsidy)을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 초과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예치금 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각종 경제적 수단들을 도입하였다.
1. 직접 규제
직접규제는 기업이나 개인이 지켜야 할 규칙을 법으로 제정해 놓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조치나 형법상의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시행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므로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수단으로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직접규제 방법은 배출시설 자체를 규제하는 방법과 배출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특정기준 준수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수산물양식시설, 골프장시설,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 축 수산물 단순가공시설 등에 특정시설 설치를 강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정유소, 세탁업 등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 및 방지 시설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