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녹색성장이란?
세계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동시 직면해 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 생존을 위협한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 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에너지·자원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을 가속화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 환경 친화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녹색산업’, ‘녹색기술’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은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 자원과 에너지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들의 대량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은 지속가능 할 수 없게 된 것.
EU 등 선진국가들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이미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차 등 저탄소 차량 제작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한창이다.
국내 상황.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 향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 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상상이상.
이번에 정부가 ‘저탄소 녹생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세계적 트랜드 변화를 대비한 선제적 포석인 셈. 저탄소·친환경’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리드해나가지 않고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1)녹색성장국가전략
10대 시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첫째, 녹색성장은 화석연료 사용을 탈피하고 에너지 자립을 구현하는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년까지 11%, ’50년까지 20%로 확대하고자 추진 중이다. 일례로 충무공이 명량대첩에서 왜적을 물리친 울돌목에 조류 시험 발전소를 ‘09.3월에 완공하였고 2013년에는 9만kW 상용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참고로 ‘08.8월 수립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에너지 Mix,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석유의존도를 ’06년 43.6%에서 ‘30년 33%까지 축소하고, 에너지기술 수준을 선진국대비 ’06년 60%에서 ‘30년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둘째, 녹색기술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녹색기술은 기후변화대응기술, 에너지자원기술, 친환경기술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말한다. 전 세계 녹색기술 시장은 2020년에 약 3천조원 규모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며, 2050년이면 투자규모가 약 45조달러가 될 전망인데 이는 현재 세계시장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선진국 대비 60% 수준인 기술수준을 ’30년 100%까지 끌어올리고 현재 4% 수준인 세계시장 점유율을 ‘50년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3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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