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수환경 보전정책의 집행체계
◎ 목표
① 수원을 깨끗이 보전해 국민건강을 보호.
② 모든 하천의 수질을 수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전.
③ 수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1) 오염예방정책
◎ 토지법제 : 국토전반에 대한 토지이용 정책은 토지법제를 따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도시계회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등
◎ 환경법제 : 상수원 등 특정지역의 오염예방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한강법’에 의한 수변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