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000년 6월 남북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역사적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관계설정을 세우는 길로 들어섰다. 이미 이산가족의 상봉과 여러 측면에서 접촉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진전되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 아시아게임을 통해 북한의 많은 규모의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개선만으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통일이 실현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 4강이 한반도에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최소한 평화와 통일의 길에 부정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주변국가들의 대한반도 정책도 남북한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변수인 것이다. 한반도 문제가 남북간의 민족 내부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 것이다. 그런데 주변 4강과 한국의 관계는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맺어 오거나(미국, 일본), 이미 새롭게 외교관계를 수립한지 10년 정도가 경과함으로써 친선관계가 제도화 된 상태(중국, 러시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대한정책은 상당히 안정성을 띠고 있다. 반면에 주변 4강의 대북관계는 냉전 시대의 적대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사회주의 붕괴와 개혁개방과정에서 관계 재조정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4강의 대북정책은 상대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으며, 그것이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 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한반도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을 알아보고 주변 4강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냉전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는 이 지역에서 소련의 팽창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세계전략의 일환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즉,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기본구도는 한국을 공산권 봉쇄, 구체적으로는 대소 봉쇄정책을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의 전초기지로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의 아태 전략의 최대거점인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소련과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봉쇄하는 데 필요한 지역전략의 일환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일 3각 동맹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 세계적지역적 전략이익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국제정세는 변화되었고, 한반도 주변정세 역시 변화하면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또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전 아태 담당 국무차관보였던 솔로몬이 지적한 바와 같이, 냉전 이후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안보를 위한 전진 기지로서가 아니라, 점차 경제적 비중이 커지고 있는 한반도 자체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미국의 아태 전략에서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한반도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의 역할은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균형자와 안보적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하는 반도적 역할과 함께 동북아 지역분쟁의 예방이라는 지역적 역할을 더 중시하기에 이르렀다. 예컨대 2001년 5월 25일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했듯이,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지역 안정에 도전하는 북한의 돌출 행동을 적극 견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핵심은 포용적 참여 전략과 견제전략의 병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냉전체제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단기적 위협국가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저항하려는 의지와 이를 관철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을 교정할 수 있을 때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통하여 시장민주주의로 변모하도록 유도”하는 포괄적 참여전략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 미국의 대응일 수도 있다. 미국은 이러한 포괄적 참여정책의 틀 속에서 예방적으로 대중국 견제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계속 패권을 유지하고, 이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가능한 지역분쟁을 막는 동시에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면서, 장기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일원으로 통합시키려 한다.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의 미국의 한반도 기본전략은 한국의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위치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한미 간 쌍무적 안보동맹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감축된 규모이지만 강력한 억제력을 갖는 미군의 전진배치가 지속되어 주한 미군의 계속주둔이라는 기본적 전략구도에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냉전 이후 한반도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는 냉전 해체이다. 소위, 햇볕정책으로 명명된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은 클린턴 정부와의 공조로 많은 성과를 획득했다. 하지만 미국의 부시 정부는 대북 정책을 강경하게 구사함으로써 북한을 포용하기 위한 대북 정책의 결과를 회의적으로 만들었다. 예컨대 부시 정부는 북한을 불량국가, 전제적인 국가, 실패한 사회로 평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회의적인 인물로 평가하였다. 2001년 3월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유효한 요소가 있다’고 평가했던 파월 장관이 그 다음날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며 하루만에 번복했고,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이 일단 개방되면 어떻게든 붕괴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대북한 태도는 클린턴 정부와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호전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시점에서 전 정부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대북 정책은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와 괘를 같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1년 3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이 사람’으로 부르며 외교적 결례를 행하는 등 한미간의 불편한 관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다.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의 기본 입장은 3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당사국 해결의 원칙과 평화적 방법, 마지막으로 한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한 그리고 대한반도 정책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한반도 통일정책은 당사국 해결원칙을 명분으로 한 현상유지 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암시한 ‘2+4 방식’에 의한 국제환경과 여론조성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를 구체화시킬 전향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이 동구권의 변혁 유도와 중동문제 해결에 경주한 정치외교적 노력에 비하여,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노력은 아직 소홀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에서 지역 패권을 노리고 있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홀로가 아닌 ‘2+4 방식’이나 아니면 유엔을 통한 접근 등 다자주의적 접근방식으로 통일에 대한 어떤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취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요컨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아시아에서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출범한 러시아는 영토의 축소만큼이나 국력이 축소된 가운데 대동북아 정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내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을 목표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러시아가 쇠퇴의 과정을 밟아 왔다고 해도 여전히 강대국으로서 동북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탈냉전 시대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은 역내 신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 적극 동참하고 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며 중국의 반러시아화를 방지하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역내 군축의 실현과 다자간 안보협의체 창설 등이 주요 정책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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