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문제 중심으로
1.서론
우리나라는 IT강대국으로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율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의 이러한 이면 뒤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 받고 개인정보가 무방비한 상태로 유출되는 어두운 면이 있다.
21세기 뉴미디어 시대를 대표하는 인터넷은 아직 관련 법안들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는 아직도 완성본이 아니라 계속 점차적으로 진행 중이고 현재 우리사회는 새로운 디지털 문화환경에 대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론이 한창이다.
인터넷에 관련된 법적 환경을 논한다는 것은 관련 이슈들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된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면 인터넷에 대한 사법재판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재판권문제, 인터넷상에서의 사생활침해 문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문제, 전자저작권 문제, 인터넷상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문제, 관련 법안들의 적합성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문제 중심으로 인터넷의 사회적 역기능적인 측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사생활 침해 문제
몇몇 특정인을 제외하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생활권은 여전히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기술에 의한 감시가 일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그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더욱 광범위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의 자본과 권력에 의한 감시가 직접적인 방식(미행이나 도청)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정보사회에서의 감시는 일상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미행이나 도청에 의한 직접적 감시는 눈에 직접 보이거나 기술적 결함 때문에 쉽게 피감시자의 저항에 부딪치며 감시하는 비용이 크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에 따른 간접적 감시는 컴퓨터 앞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와 접속 시간, 주고받는 전자메일, 메신저,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일상적으로 내가 감시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감시가 그 비용의 한계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이루어졌던데 반해 인터넷을 통한 감시는 감시에 따른 비용이 거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시가 가능하다. 또 디지털 정보로 쉽게 데이터 베이스화 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영화 ‘네트나 ’가타카‘ 에서처럼 모든 개인의 신원 확인도 디지털화 된 방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어 변조되었을 때 자신이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일까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인텔사의 펜티엄Ⅲ 프로세서에 컴퓨터 고유번호를 넣은 일은 정보사회에서의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정보사회를 가능케 하는 기술의 발달은 그로 인한 기술 감시와 사생활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과거 사생활권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로써 상정되었다면 현재 우리는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지켜내는 일로 더욱 확장시켜 적극적 개념의 사생활권을 주장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기술에 의한 감시가 아닌 기술에 의한 감시의 억제. 기술이 대중의 삶을 더욱 자유롭게 하는데 쓰이기 위해서 자본과 권력의 감시와 통제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고 자유로운 인간의 삶을 위한 싸움을 조직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