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NAFTA 경제협력체
- 목 차 -
Ⅰ. 서 론
Ⅱ. NAFTA의 설립배경
ⅰ. NAFTA 설립배경
ⅱ. 주요내용
Ⅲ. NAFTA 지역경제의 특성
ⅰ. 타 경제협력체와의 차이점
ⅱ. 각국의 특성
ⅲ. 역내 3국의 교역현황
Ⅳ. NAFTA 체결이 미치는 영향
ⅰ. 경제적 효과 - 이론적 측면
ⅱ. 경제적 효과 - 실증분석
ⅲ.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ⅳ.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Ⅴ.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ⅰ. NAFTA의 전망
ⅱ.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Ⅵ. 결 론
Ⅰ. 서 론
80년대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GATT/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체제하에서 무역자유화의 추구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특정 국가와의 양자간 무역자유화를 들 수 있다.
무역자유화에 대한 미국의 두 가지 접근방식은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한 점도 목격된다. 미국은 GATT 체제하에서 논의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쌍무간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였다. 미국경제연구원(IIE)의 숏트(Schott,1989)가 지적한바, 새로운 다자간 체제의 출범을 위해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채찍과 당근’으로 사용하였다. 미국은 GATT 체제하의 우루과이라운드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마음 맞는’ 국가끼리 양자간 혹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구할 의사가 있음을 공공연히 내비쳤다. 또한 미국은 국익 증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대상국가를 미주 대륙에 국한하지 않고 아시아의 주요 교역 상대국까지도 확대하려고 시도하였다.
88년에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미국이 아시아의 주요 교역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에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한 연구를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 의뢰하였고, 다음해인 89년에 미국국제무역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와의 FTA를 체결할 경우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정치사회 및 경제 체제상의 차이로 협정체결과 협정이행의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1989년에 공식 출범한 후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정책은 쌍무간 FTA체결보다는 APEC을 통한 무역자유화로 바뀌게 되었다. APEC 출범 당시 미국은 아시아지역만의 경제협력체 배제와 유럽지역의 경제통합에 대응할 새로운 경제통합체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APEC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하기 전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993년에 집권한 클린턴 대통령은 동년 11월에 APEC 정상들을 시애틀로 초청하여 첫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더 나아가 미국은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를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2010/2020년 역내 무역자유화를 APEC의 목표로 설정한 보고르선언을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APEC을 통한 아태지역 무역자유화를 선도해 왔다. APEC은 1996년에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마닐라실행계획(MAPA)을 채택하였고, 다음해에는 개별실행계획을 보완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유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이에 미국은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아태지역 일부 국가와 FTA 체결을 다시 고려하는 움직임이 있다. 즉, 아태지역 특정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이를 역내에 확산시킴으로써 역내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APEC에 대한 미국의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NA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의 FTA 정책은 미주지역에 편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12월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주정상회의에서 NAFTA 3국의 지도자는 범미자유무역협정(FTAA) 체결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칠레를 NAFTA에 우선 가입시킬 것임을 발표한 후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1996년 11월과 1997년 1월에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으나, 미국은 의회로부터의 신속처리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칠레의 NAFTA 가입협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미국 무역대표부는 칠레의 NAFTA 가입을 발판으로 FTAA를 추진하려 했었다.
1994년 이후 신속처리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던 클린턴 행정부는 1997년초부터 신속처리권한의 부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칠레가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이후 칠레와의 교역에서 미국기업들의 불이익이 증가하고, 브라질이 남미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가자 미 의회에서는 행정부에 대한 신속처리권한 부여에 대한 분위기가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9월 16일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1997년 수출확대 상호 무역협정법안(Export Expansion and 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 of 1997)」을 의회에 제출하여 NAFTA를 남미지역으로 확대하는 협상을 허용하는 신속처리권한을 부여해 주도록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동(同) 법안에 대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약 두 달 후인 11월 10일 새벽에 끝난 백악관 참모회의에서 신속처리권한 연장을 위해 의회에 제출했던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의회 지도자들에게 통고했다.
신속처리권한을 둘러싼 미 행정부와 의회간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FTAA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었다. 1998년 4월 미주지역 34개국 정상들은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2차 미주정상회담에서 다시만났다. 동회의에서는 지난 98년 3월 16～20일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열린 미주지역 통상장관회담에서 합의된 시장접근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분쟁해결 등 9개 실무그룹을 결성, 각 실무그룹별 주관국가 선정 및 연도별 협상일정 등 FTAA 협상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일정을 승인하고, 2005년에 FTAA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미 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의 획득 실패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 행정부는 신속처리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협상을 계속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게는 가장 큰 교역국인 미국의 통상정책은 우리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적지않은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98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진전이 없었다. 1990년대 접어들어 APEC이 경제협의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자 우리나라는 APEC에 참여하면서, 국제회의나 포럼 등에서 지역무역블록의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인한 불이익을 지적하면서 다자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것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던 지역주의에 대한 대책의 전부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칠레 양국간 FTA를 체결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도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제는 우리도 지역주의에 참가하여 다자체제가 허용하는 특혜적 무역 혜택을 당당히 누려야 한다.
Ⅱ. 설립배경 및 지역경제 특성
ⅰ. NAFTA 설립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