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C/O)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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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의 개념
원산지 증명서의 종류
기재요령
발급절차
Q & A
Chapter 1. 개념
< 원산지 증명서 예시 >
1. (1) 원산지 증명서란?
▷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통상은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가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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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개념
1. (1) 원산지 증명서란?
원산지증명서는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관 필요서류로서 적성국의 생산물인가를 판별할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입 물품의 실질적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료로써, 해당 물품의 원산국 또는 선적국의 정부 및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한다.
현재 일반원산지증명서(비특혜)는 전국 69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특혜) 및 FTA 원산지증명서는 전국 69개 상공회의소, 47개 세관, 2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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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개념
< 원산지 증명서 예시 >
1. (2) 원산지란?
▷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 즉, 특정상품의 경우 일부 국가 혹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품질 등이 뛰어나면, 당연히 그 물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및 가격이 높아지게 마련이므로 이를 일종의 재산권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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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개념
1. (3) 우리나라의 원산지 제도
우리나라 원산지관련 규정의 기본골격은 1974년 EU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체결
1991년부터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원산지규정을 제정 운영중
현재 우리나라의 원산지관련 법률에는
특혜문제를 주로 규율하는
“관세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
비특혜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외무역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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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개념
1. (3) 원산지 결정 기준
자연생산물의 단순교환형식에 의해서만 물품이 이동하던 옛날과 달리
물류유통이 원활한 현대사회에서는 온전히 한 국가에서 재배, 가공되어
생산되는 제품은 흔치않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상품의 특성 및 국가별 무역제도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할 필요가 발생되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을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물품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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