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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목 차
1. 서론
2. 정통성 없는 전두환 정권의 구조적 한계와 지배의 원리
3. 민주화운동 이념의 강화와 발전
4. 5 18이 민주화운동의 행태(방법)에 미친 영향
5. 5 18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6. 5 18과 1987년 대통령 선거이후의 민주주의 공고화
7. 결론
1. 서론
권위주의, 공동체주의적인 유고문화의 영향, 오랜 세월 뿌리내린 중앙집권주의, 인척 중심 및 파벌주의로 점철된 한국의 정치문화는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간주되었다. 더구나 후발 공업화와 그에 따른 강력한 리더십의 필요는 완전한 민주화를 지연시키는 정치적 명분으로 상존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분단의 비극적 조건을 활용한 이승만의 제왕적 통치와 가난으로부터 탈출을 명분으로 한 박정희의 개발독재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권위주의의 통치 경험은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는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를 향한 끝없는 투쟁으로 점철되어왔다. 동학농민전쟁, 의병운동, 3 1운동, 광주학생운동과 같은 투쟁의 전통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건국 후에도 4 19혁명과 5 18항쟁으로 이어져 왔다.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오랫동안 싸웠고, 1980년대에 수많은 투쟁, 그리고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을 통하여 민주주의로의 평화적인 이행을 달성하였다. 이후에도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인들은 상당기간동안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화의 시기는 그 나라 민주화운동의 힘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세력의 힘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한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조적으로 민주화를 어렵게 하는 조건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한국민들은 엄청난 억압과 난관을 뚫고 용기와 희생을 토대로 건설해나간 놀라운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였다. 그리고 5 18항쟁은 바로 그 민주화 운동의 견인차였다.
1980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을 휩쓸었던 민주화 요구 시위로 대표되는 ‘서울의 봄’을 일거에 잠재운 신군부의 5.17쿠테타는 오직 광주에서만 강력한 저항을 만났다. 이 저항을 학살과 고립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 신군부의 정치군사적 시도는 적어도 1980년 당시에는 외견상 성공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열흘간의 짧은 광주항쟁의 기억은 광주시민들의 마음속에 시간이 흘러도 결코 해소되기 어려운 ‘집단적 기억’을 각인시켜주었다. 뿐만 아니라 국지적 폭력의 전국화 현상에 기초해서 광주 시민의 집단적 기억은 머잖아 전체 국민의 집단적 기억으로 확산되었다. 광주항쟁은 처음에는 아무런 시간적 간극도 없이 학생들의 기억으로 전이되었으며 이어 사회운동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 조정관,「518항쟁이 한국 민주화에 미친 영향」, 『518 그리고 역사』, 길, 2008, 138쪽.
되었다.
2. 정통성 없는 전두환 정권의 구조적 한계와 지배의 원리
518항쟁이 한국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은 먼저, 광주에서의 학살과 그러한 군부탄압에 항거하여 전개된 광주 민중의 영웅적인 투쟁은 전두환 권위주의 정권이 그 나름의 정권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이러한 정통성의 결여는 처음부터 이 독재정권이 몇 년 이내에 점진적인 자유화와 민주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권위주의 반대세력이 이용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마련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독재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끔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공 정권은 스스로가 공표한 ‘과도기’와 대통령 단임이라는 약속에 의하여 그 운행에서 상당부분 매이게 되었고 이것은 고비 고비마다 정권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의 폭을 좁히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1983년 12월부터 점진적으로 개시한 유화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해방은 오히려 민주화운동의 전면적인 부활을 가져왔으며 ‘광주’로부터 배우고 ‘광주’의 진실로 무장한 사회운동 조정관,「518항쟁이 한국 민주화에 미친 영향」, 앞의 책, 142쪽.
은 그 범위와 심도에서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강력하게 발전하여 독재체제에 항거하였다.
1. 기본서
나간채 엮음,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 518연구소, 1997.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외), 『518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2007.
정해구 외 지음, 『광주민중항쟁 연구』, 사계절, 1990.
최영태 외 지음, 『518 그리고 역사』, 길, 2008.
2. 논문
김상봉,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모두의 나라로」, 『518 그리고 역사』, 길, 2008.
김준, 「1980년의 정세발전과 대립구도」,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기념재 단, 2007.
김홍명김세균, 「광주5월민중항쟁의 전개과정과 성격」,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기념재단, 2007.
박구용, 「바깥으로 나가는 역사, 518」,『518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전남대학 교 518연구소(외), 518민중항쟁 제27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자료 소형세션, 2007.
손정목, 「5공 정권의 3S정책」,『도시 50년사 (22) 5공 정권의 3S정책』,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2004.
최장집, 「518과 한국의 민주주의」, 『518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외), 518민중항쟁 제27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자료 대형세션, 2007.
Bruce Cumings, 「The Gwangju Uprising and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518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외), 518민중항쟁 제27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자료 대형세션, 2007.
3. 단행본
황광우, 『젊음이여 오래 거기 남아있거라』, 창작과 비평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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