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매매계약서(sale note)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거래조건을 당사자간에 합의, 결정하기 위하여 무역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률과 관습이 서로 다른 국가들간의 무역거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되어지며 신중한 주의를 요한다. 그중에서도 상품명·단가·수량·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해 놓은 것이 매매계약서(sales note)이다.
무역계약서의 필요성
후일 분쟁이 야기될 경우에 거래사실의 확인, 책임소재의 명확화, 또는 분쟁의 예방이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작성한다. 매매계약서는 계약이행의 증거로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매매계약서(sales note)
용어 및 문자
가. 내국인 사이의 계약 :
횡서(橫書)·종서(縱書) 어느 것이든 무방하겠으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은 피해야 할 것이며, 자구(字句)의 변조(變造)를 막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워드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한자를 함께 사용(특히 금액 등을 숫자로 표시하는 경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 외국인과의 계약 :
원문(原文)과 역문(譯文)과의 관계를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즉, 원문과 역문의 의미가 다를 때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다. 또한, 원문상의 문자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당사자(예를 들면, 한국어가 원문으로 된 경우의 외국인)가 그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원문으로 직접 이해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한편, 그 뜻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작성시 알아둬야 할 사항!
인지의 부착
계약서에는 인지(印紙)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든가 또는 극단적으로는 인지의 부착이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계약서는 재판상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법제(法制)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나, 인지가 없는 계약서라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조세범처벌법(租稅犯處罰法)에 의한 벌금·과료의 처벌을 받게 될 뿐이다. 국외에서 작성된 계약서는 계약의 이행지가 국내이거나, 또는 그 후에 국내로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인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