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1) 근로시간 단축
2) 최저임금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5.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1) 소득주도성장의 처방은 견실한 경제성장을 위한 바탕을 쌓는 작업
(1) 불평등 심화는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
(2) 성장전략으로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수요 진작도 필요
2) 향후 한국경제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역할
(1) ‘노동소득 분배율’을 중장기 경제 전략의 지표로 설정하고 관리
(2) 복지지출 확대도 필요
6.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합리적인 실행방안
1) 지역별·사업장 규모별 차등적용 지불여력 반영
2) 노동시간 단축, 노사 모두 ‘윈-윈(WIN-WIN)’
3)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한 3년 연속 긴축재정
4) 정부가 돈 써야 소득주도성장 지속 가능
7.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100만명 가까운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어 갈수록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취업이 안 되니 취업과 장가가는 것을 포기하는 7포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현실의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도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찬반론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정책에 관한 최근 의견이 분분한 노동 현안들이 많다. 실지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면서, 산업근로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잔업수당까지 300만원이상을 벌었던 김철수(가명)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게 되어 근무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실지로 250만원 생활비를 받게 되 50만원이 줄어들어 알바로 대리운전을 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모 레스토랑의 경우 3명 알바생을 모집하는 데 무려 200명이 지원하여 처음으로 100명 넘게 되었다. 이는 52시간 주 근무제이 남은 회사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연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는 아르바이트생이 많아지면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어 새롭게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정책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생활속의경제2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으로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자.
-김태일(2017). 한국경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코난북스.
-김태일(2018). 소득주도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한국사회정책, 25(3). 175-208.
-김태일(2019).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소득주도성장의 평가, 그리고 향후 방향
-이병희, 황덕순, 홍민기, 오상봉, 전병휴, 이상헌(2014). 노동소득 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04.
-조경엽, 2018,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득주도성장 정책, 1.5년의 실험
-중앙선데이, 2018, 소득주도 성장을 놓아야 할 다섯 가지 이유
-스티글리츠(2013). 불평등의 대가(Price of inequality). 이순희 옯김. 열린책들.
-ILO(2013). Global Wage Report 2012/13 Wages and equitable growth.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농학과 생활속의경제2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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